"예산 부족 2027년 완료 미지수"

경북·대구 지역 학교 석면 제거율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각각 30%, 24.8%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현아 의원은 9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교 석면제거 사업 진행상황’자료를 공개했다.

지난 2015년 4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전체 석면조사면적의 23.6%를 제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76.4%는 예산 등의 문제로 2027년까지 제거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도교육청별 석면제거율로는 전남이 17.6%로 가장 적었으며 울산 17.8%, 대전 17.9%, 경남 19.1%, 경기 18.0%, 서울 20.1% 순이다.

반대로 가장 많이 제거한 곳은 세종이 68.1%, 광주 37.4%, 전북 36.1% 순이다.

경북은 30%, 대구는 24.8%로 전국 평균 23.6%보다 높았다.

또한 전국적으로 최근 3년간 학교석면제거사업 편성예산을 분석한 결과 2016년 4344억에서 2017년 4778억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올해는 3715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000억여 원 넘게 줄어들었다.

김현아 의원은 “석면 유해성으로부터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에 반하는 결과”라며 “2027년까지 학교의 모든 석면을 제거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으나 계획대로 완료가 될지는 미지수”라고 밝혔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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