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부족 2027년 완료 미지수"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현아 의원은 9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교 석면제거 사업 진행상황’자료를 공개했다.
지난 2015년 4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전체 석면조사면적의 23.6%를 제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76.4%는 예산 등의 문제로 2027년까지 제거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도교육청별 석면제거율로는 전남이 17.6%로 가장 적었으며 울산 17.8%, 대전 17.9%, 경남 19.1%, 경기 18.0%, 서울 20.1% 순이다.
반대로 가장 많이 제거한 곳은 세종이 68.1%, 광주 37.4%, 전북 36.1% 순이다.
경북은 30%, 대구는 24.8%로 전국 평균 23.6%보다 높았다.
또한 전국적으로 최근 3년간 학교석면제거사업 편성예산을 분석한 결과 2016년 4344억에서 2017년 4778억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올해는 3715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000억여 원 넘게 줄어들었다.
김현아 의원은 “석면 유해성으로부터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에 반하는 결과”라며 “2027년까지 학교의 모든 석면을 제거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으나 계획대로 완료가 될지는 미지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