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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국감, 경북 탈원전 피해 철저히 따져야

경북일보 kb@kyongbuk.com 등록일 2018년10월10일 19시03분  
문재인 정부의 국정을 평가하는 국회 국정감사가 10일 19일 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취임 5개월 만에 실시된 지난해 국감과는 달리 올해 국감은 남북관계와 외교·안보, 경제, 사회 정책 등 현 정부에서 추진된 국정 전반을 따지는 사실상 첫 국감이나 마찬가지다.

경북지역은 미래 산업 자체가 암울한 지경인 데다 정부의 급진적 탈원전 정책으로 눈앞의 피해만 해도 천문학적인 수치다. 이번 국감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따져야 할 문제가 ‘탈원전과 지역 경제의 피해’문제다.

12일 있을 한국수력원자력 국감에서는 원전 중단에 따른 경북지역 사회 경제적 피해에 대해 따지고 급진적 탈원전 정책의 부당성을 바로잡아야 한다. 원전 중단으로 경북 지역은 10조 원이 훨씬 넘는 규모의 피해가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또 사라질 일자리도 연인원 1200만 명이 훨씬 넘을 것이란 전망이다.

경북은 울진 신한울 3·4호기와 영덕 천지 1·2호기 건설 무산에 따른 법적 지원금의 손해와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간접 피해 등 경제적, 사회적 피해는 구체적으로 산출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문제다.

경북도가 건국대 김준모 교수에 의뢰해 ‘원전가동 중단 및 신규원전 건설 중단에 따른 원전(예정)지역 사회·경제적 비용 분석’의 결과를 받아 봤더니 경북 경제 자체의 앞날이 암울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 지역 신규 원전 4기의 백지화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따른 경제적 피해 금액이 약 9조 4935억 원이나 됐다. 영덕과 울진에서 발생하는 인건비와 각종 낙수효과, 용역 구매 대금 등 사라질 기회비용이 약 2조604억 원, 향후 20년 간 경주, 울진, 영덕지역에서 발생할 갈등의 사회적 비용도 2조 3591억 원으로 추정됐다.

당장 정부가 배상해야 할 것으로 추산되는 사업만 봐도 경북 지역이 얼마나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지를 확인 할 수 있다. 울진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에 따른 지역 지원사업비 등 매몰비용이 최소 6000억 원대다. 여기에다 영덕에 건설할 계획이었던 천지 1·2호기에도 이미 885억 원이 들어갔다. 이뿐인가. 경주 월성 1호기의 수명 연장을 위해 들인 수리비 7000억 원도 가동중단을 결정해 허공에 날려버렸다.

당장 눈 앞의 매몰비용만해도 1조 4000억 원에 육박한다. 이는 시작일 뿐 추가적으로 투입될 비용은 국가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추가 원전 백지화 등으로 추가 될 전력 구입비가 올해부터 2030년까지 9조 원에 이른다고 한다. 이뿐 아니라 뛰어난 원자력 기술을 수출하지 못해 입는 국가적 손해는 수백조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다. 이번 한수원 국감에서는 경북지역의 경제적 피해는 물론 국가적으로도 망국적 정책인 급진적 탈원전의 부당성을 바로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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