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문제 부처간 조율 필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늦어도 내년 2학기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시작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재원 논란에 대해서는 입법을 추진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를 대비해 시·도 교육감들과도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육부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열어 “고교 무상교육은 국회 교육위 간사로 활동할 당시부터 청와대, 당과 교감이 있었던 내용”이라며 “국민 세금을 국민 생활에 도움 될 수 있게 돌려주는 것은 신속하게 해야 마땅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유 부총리는 인사청문회와 취임사 등을 통해 기존에 2020년으로 예정돼 있던 고교 무상교육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가운데 고교 무상교육을 하지 않는 나라는 한국뿐이다.

문제는 재원이다. 교육계에서는 고교 무상교육을 전면 실시할 경우 연 2조 원, 단계적으로 실시하더라도 첫해 6000억 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고교 무상교육 실시 후 5년 간 총 7조8411억 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때문에 예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중앙정부와 시·도가 예산 분담 문제로 갈등을 빚은 누리과정(만3∼5세 교육과정) 사태가 재연될 소지가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달 4일 “(고교 무상교육) 재원 문제는 합의까지 나간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유 부총리는 “원칙적으로는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높이는 쪽으로 법을 개정해 근본적인 재원 마련 대책을 세우는 게 필요하다”며 “재원을 담당하는 기재부는 어려움을 말하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협의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 개정이) 즉각적으로 어렵다고 하면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예산과 관련해서는 시·도 교육감들과도 협의하고 있다”며 “적어도 내년 2학기부터는 단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문제와 관련해선 “부처 간 조율 등을 거쳐 결정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적 판단으로 당장 어떻게 하기 어려운 점이 있지만 이른 시일 내에 문제가 해소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현재 전교조 문제는 놓고 교육부는 관련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된 만큼 대법원판결과 고용노동부 입장 등을 고려할 방침이지만 전교조는 교육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유 부총리는 또, 임기 중 고교 무상교육 외에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 기초학력 보장 등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한 일과 국민 생활에 직접 연관되는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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