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자자체별 현황 분석…경북 13.40%·대구 16.10%
경북, 서울·인천 이어 3번째 대구, 5번째…전국 평균 미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 갑)은 10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풍수해 보험 현황을 발표했다.
2017년 지자체별 풍수해보험 가입율 현황에 따르면 경북은 가입 대상 가구 26만5954가구 중 3만5597가구만 가입 가입율 13.40%를 보였다.
대구는 5만2653 가구 중 8490 가구 만 가입 가입율 16.10%를 기록했다.
경북은 서울·인천에 이어 3번째로 가입율이 낮았고 대구는 5번째에 머무는 등 전국 평균 가입율 24.90%에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올해 시범사업 중인 소상공인 대상 풍수해보험의 가입율도 0.03%로 매우 떨어졌다.
현재 22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추진 중인 소상공인 대상 풍수해보험은 전체 가입 대상 50만개소 중 단 128개소만 가입했다.
시범사업을 신청한 전국 22개 시·군·구 중 대구 남구와 경북 구미시·예천군은 단 1곳도 가입하지 않아 사업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그나마 포항은 17곳, 영덕은 1곳이 가입했다.
소병훈의원은 “풍수해보험은 적은 보험료 부담으로 자연재해로 입은 피해를 복구할 수 있게 해주는 정책”이라며 “가입율 저조 원인을 개인의 탓으로 돌리지 말고 다양한 형태의 보험상품 개발, 보험료 차등 지원 방안 등 전반적인 대책이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행안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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