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보회의 주재
"헌법재판관 3명 인사청문보고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제자리"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회는 기본책무를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참모진들을 향해선 이날부터 20일 동안 열리는 국회 국정감사에 성실히 임해달라는 당부를 하는 한편 음주운전 처벌에 관해 “강화해달라”는 주문을 했다.

문 대통령은 국감과 관련 “국회로서는 행정부를 견제하는 입장이지만 행정부로서는 1년간의 행정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며 “국민께 정부가 하고있는 일을 소상히 답한다는 자세로 성실하게 임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타당한 지적과 합리적 대안은 적극 수용해 정책에 반영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며 “잘못된 지적과 오해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나 정부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 국민들께서 공연한 걱정을 하지 않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국회도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다해주시기 바라며 정부를 견제하는 잣대로 스스로 돌아보며 국회가 해야할 기본적 책무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회 스스로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 3명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아직도 채택하지 않아 9월19일 이후 헌법기관 마비사태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판문점선언 국회비준 동의도 마찬가지”라며 “판문점선언에 이어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 남북간 평양선언 등이 계속되고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등 한반도 상황이 빠르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국회는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상임위에 상정조차 하지 않은 채 제자리에 멈춰 있다”고 토로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음주운전에 따른 교통사고와 관련해 “이제는 음주운전을 실수로 인식하는 문화를 끝내야 한다”며 처벌 강화를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와 현재까지 25만 명이 넘는 추천을 받은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관한 청원(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친구 인생이 박살났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동승자에 대한 적극적 형사처벌,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와 처벌 강화, 단속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하는 방안 등을 추진 중이지만, 이것만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을지 되짚어봐야겠다”며 “특히 재범 가능성이 높은 음주운전 특성상 초범이라 할지라도 처벌을 강화하고 사후 교육시간을 늘리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대책을 더욱 강화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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