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 국정감사에서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위해 인위적으로 경제성을 낮춘 정황이 드러났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가 경제를 망친 새로운 적폐로 봐야 한다. 급진적 탈원전으로 우리 국민이 앞으로 얼마나 많은 비용 부담을 져야 할지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어서 하는 말이다.

수명 연장을 위해 수리비만 7000억 원을 들인 경주 월성 1호기의 가동중단 결정으로 허공에 날려버렸다. 이 같은 가동중단 결정의 배경이 된 경제성 지표를 엉터리로 잡은 것은 수사가 이뤄져야 할 사안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 국감에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해 인위적으로 경제성을 낮춘 정황이 발견됐다”고 했다.

김 의원은 한수원이 제출한 ‘월성 1호기 운영정책 검토를 위한 경제성 평가 용역보고서’의 연도별 원전 판매 단가를 보면 올해 5만6960원/kWh에서 2022년 4만8780원/kWh로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월성 1호기(이용률 60% 기준)의 전력판매수익은 2018년 약 1065억 원, 2019년 1731억 원, 2020년 1999억 원, 2021년 1515억 원, 2022년 1198억 원으로 5년간 평균 전력판매수익이 1501억 원 안팎이다.

하지만 한수원 중앙연구원이 지난 4월 외부기관에 의뢰한 연구용역으로 예측한 원전의 판매단가 예측치를 적용해 월성 1호기의 전력판매수익을 재검토한 결과 2018년 1318억 원, 2019년 2299억 원, 2020년 2746억 원, 2021년 2216억 원, 2022년 1769억 원으로 수익이 뛰는 것으로 나타났다. 5년간 평균 2070억 원이다.

계산상으로 한수원이 제출한 보고서의 5년간 평균 전력판매수익과 500억 원 이상 차이가 난다. 김 의원은 한수원이 납득하기 어려운 원전 판매 단가를 인용해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를 결정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이었다. 이러한 엉터리 지표 인용이 어떤 절차를 통해 이뤄졌는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 수천억 원을 낭비하게 하고 앞으로도 국가 전력 수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 할 수 있게 하는 원인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급진 탈원전 영향으로 전력구입비가 2030년까지 9조 원 가까이 증가할 것이라는 정부 분석도 이를 뒷받침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7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곽대훈 의원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력진흥과 주요현안보고’를 제출했다.

이 보고서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지가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을 담고 있다. 산업부는 당초 2022년까지 운영할 예정이었던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함에 따라 2022년까지 연평균 약 1700억 원, 총 8510억 원의 전력구입비 증가 요인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것이 나라 경제를 망치는 새로운 적폐가 아니고 무엇인가.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