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갈등·고용절벽·투자위축 등 국내외 경기 하방 위험요인 반영
경제동향서 '회복세' 표현 삭제…경북·대구 기업 고용난 더 심각
경제정책 기조 전면 수정 목소리
정부는 그동안 청년취업률 감소와 실업률 증가 등 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있음에도 낙관론을 고수하다가 이번에 경제지표 부진을 인정해 경제정책 수정 등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조선과 자동차 산업의 불황으로 대구와 경주를 비롯한 경북·대구지역 자동차부품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등 지역경제 살리기에 발등에 불이 떨어져 정부의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기획재정부는 12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0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소비가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나 투자·고용이 부진한 가운데 미중 무역갈등 심화, 국제유가 상승 등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작년 12월부터 지난 9월까지 10개월 연속 우리 경제의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을 내놨지만, 이달에는 그 판단을 내려놨다.
앞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KDI 경제동향’ 9월호에서 ‘경기개선 추세’ 문구를 빼면서 경기 하락을 위험을 경고한 바 있다. 그린북 7월호에 처음 등장한 ‘불확실성 확대’ 표현은 이달에도 담겼으며, 고용이 부진하다는 표현은 이달 새로 나왔다. 그린북 10월호를 보면 9월 취업자는 1년 전보다 4만5천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8월 증가 폭 3천명보다는 양호하지만, 8개월 연속 10만명대 이하다.
실업자는 102만4천명으로 9개월 연속 100만명을 넘어섰다.
9월 수출은 505억8천만달러로 1년 전보다 8.2% 줄었다. 추석 연휴에 따른 조업일 감소(-4일)에 따른 영향으로, 일평균 수출은 5개월 연속 증가하면서 역대 최고 수준인 25억9천만달러를 기록해 양호한 상황이라고 정부는 부연했다.
8월 소비는 신발·가방 등 준내구재,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 판매가 줄었으나 통신기기 등 내구재 판매가 늘며 전월과 같은 수준을 기록했다.
9월 소비 속보치를 보면 국산 승용차 내수판매량이 1년 전보다 18.7% 줄었다.
다만 백화점 매출액(4.3%), 할인점 매출액(7.5%), 카드 국내승인액(1.9%)은 늘었다. 소비자심리지수도 8월 99.2보다 상승한 101.7을 기록했다.
방한 중국인 관광객 수는 1년 전보다 35.1% 늘었지만, 증가율은 6월 49.0%를 정점으로 3개월 연속둔화했다.
8월 설비투자는 운송장비 투자가 증가했지만 기계류 투자가 줄면서 전월보다는 1.4% 줄었다. 6개월 연속 내리막을 걸은 것으로, 외환위기 때인 1997년 9월∼1998년 6월까지 10개월 연속 감소를 기록한 이후 약 20년 만에 최장기간이다.
건설투자(건설기성)는 건축과 토목 공사 실적이 모두 줄어 전월보다 1.3% 감소했다.
9월 국내 금융시장은 미중 무역갈등 속에서도 남북정상회담 개최, 주요기업 3분기 실적 개선 전망 등으로 상승했다고 정부는 평가했다.
정부는 세계 경제 성장이 지속하고 수출이 호조세를 보이는 점은 긍정적인 요인이지만, 고용상황이 미흡한 가운데 미중 무역갈등 지속,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 국제유가 상승 등 위험요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재정보강 등으로 경제활력을 높이고 저소득층 일자리·소득 지원 대책,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혁신성장 가속화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민생 개선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