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숙박업소 등…경북, 전국에서 4번째로 많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이 여전한 가운데 경북은 전국에서 4번째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5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 금지시설 현황’ 자료를 발표했다.

경북은 학교 주변에 폐기물처리시설(폐수종말·가축분뇨·분뇨)이 35곳, 숙박·호텔 업이 6곳 등 총 41곳이 들어서 있다.

이 같은 수치는 충북 69곳, 부산 48곳, 서울 44곳에 이어 4번째다. 대구는 노래연습장 1곳, 숙박·호텔 업 2곳 등 3곳으로 비교적 잘 관리되고 있다.

또한 전국적으로 지난해 175곳보다 올해 6월 현재 304곳으로 불법 금지시설 수가 크게 증가했다.

학생들의 정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성매매 관련 유해업소 중 신변종업소가 전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 금지시설 중 두 번째로 많은 104곳을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인용품점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절대보호구역은 물론 상대보호구역에서도 설치가 불가능한 시설이다.

하지만 올해 2곳 늘어났으며 신변종업소 중 90개 중 80개가, 성인용품점 14개 중 11개가 유치원과 초등학교 주변에 위치해 있다.

박경미 의원은 “학교 주변이야말로 다른 어느 곳보다 가장 안전해야 한다”며 “어린 아이들의 안전과 정서를 위협하는 유해시설들이 버젓이 성행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각 교육청은 지자체와 정기적으로 현장점검을 통해 절대·상대 보호구역에서 허가되지 않는 유해업소의 신설여부를 철저히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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