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수용성 높일 정부-지자체 협업 필요성 대두
한국전력관리소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제안 눈길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계속해서 표류 중인 가운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소극적인 지자체의 대처로 인해 지역민들 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는 의견도 분분하다.

지난 4일 포항시 북구 필로스호텔에서 ‘포항바이오매스 발전사업 환경영향평가’ 공청회가 예정돼 있었으나 시작 전부터 반대 측 주민 100여 명이 공청회장에 들어가 단상을 점거한 채 현수막을 들고 농성하는 바람에 무산됐다.

포항뿐만 아니라 최근 청송, 영양, 영덕 등 경북 곳곳에서 풍력발전소 건설을 두고 주민과 사업자, 지자체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환경부와 한국풍력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백두대간을 따라 가동 중인 90개 풍력발전소 가운데 10곳이 경북에 존재한다.

현재 총 102기의 발전기가 가동되고 있으며 추가로 28기를 건설 중이고 공사를 준비하는 발전기도 400여 기가 넘으면서 갈등이 심화 되고 있다.

갈등을 좁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주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한국전력거래소는 지난 8월 발표한 ‘독일의 에너지전환사례 연구’를 통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협동조합, 시민기업 등의 기획과 지속적인 에너지전환 관련 홍보를 통한 이해 저변 확대를 통한 에너지 자립마을 형성을 제안했다.

△니더작센 주의 주민수용성 제고 정책.

독일의 지자체 중 하나인 니더작센 주는 2050년까지 100%의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2030년까지 20GW의 해상풍력, 2050년까지 20GW의 육상풍력을 추가로 설치할 것을 주민들과 함께 계획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에서 생산된 부가가치를 지역주민에게 적절히 분배하는 협동조합 형태의 사업이 지역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또, 절차적 측면과 소득분배 측면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고 주민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한 부분도 주요했던 점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지자체 주도의 협동조합 설립은 주민참여를 보다 활발하게 만들 수 있고 에너지 부분의 지방분권이라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부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Windnode 전시회를 통한 홍보·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Windnode란 독일의 ‘스마트 에너지 쇼케이스’ 사업의 일환으로 중앙정부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에너지 전환 관련 홍보 및 전시를 시행하는 이동전시회를 말한다.

독일도 마찬가지로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화력 중심 발전산업 종사자의 실업 증가, 발전소 인근 주민들의 반대 등의 도전에 직면했으나 지속적인 에너지 전환에 대한 홍보, 설득, 자문을 통해 주민들의 이해와 동의를 얻는 데 성공했다.

이를 바탕으로 독일은 1995년 4개의 풍력발전기를 시작으로 점차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확충하다 지난 2009년 바이오매스 시스템을 구축하며 ‘펠트하임 에너지자립마을’을 형성했다.

펠트하임은 현재 바이오매스와 태양열·풍력을 이용해 난방 및 전력을 100%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있다.

여분의 전기는 판매되고 시설의 유지관리 및 관광상품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중앙정부 차원의 재생에너지 전력수급·보급계획을 지방정부 간의 협업을 통해 달성하는 방안이 가장 적합한 형태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