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3만8935건 발생…2억7471만원 중 40%만 환불
이후삼 "환급 안내 강화 필요"

이후삼 국회의원
최근 4년간 고속도로 이용객들이 하이패스 오작동으로 인해 요금을 더 내고도 돌려받지 못한 금액이 1억6698만 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환급 대상 금액 2억7471만 원의 60%가 넘는 금액으로 한국도로공사가 과다 납부 요금 환급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도로공사는 특히 원톨링시스템 오작동으로 요금을 적게 낸 이용객에 대한 추가청구 실적은 88%에 달했지만, 요금을 더 낸 이용객에 대한 환급 실적은 그 절반인 44%에 그쳐 공기업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2016년 11월에 처음 도입된 원톨링시스템은 차량 번호 영상인식 기술을 통해 하이패스가 없어도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일괄적으로 내는 시스템이다.

15일 김천혁신도시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본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후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천단양)은 하이패스 오작동을 인한 통행료 과다 납부가 최근 4년간(2015년~2018년 8월) 총 3만 8935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행료 과다 납부는 지난 2015년 2129건에서 2016년 2516건으로 소폭 증가했지만, 지난해에는 1만 2862건으로 전년 대비 511%나 증가했다.

올해 역시 8월까지 발생한 건수 역시 2만1428건으로 지난해 발생 건수를 이미 크게 넘어섰다.

하이패스 통행요금 과다 수납에 대한 환급 실적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과다 수납으로 인한 도로공사 환급 금액은 총 2억7471만 원으로, 이 중 60%가량인 1억6698만 원이 아직 환급되지 않았다.

하이패스뿐만 아니라 원톨링시스템(고속도로 무정차 통행료 납부시스템)의 오작동 건수도 많이 증가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실제 통행료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낸 과수납 발생 건수는 총 4만1101건(6249만원), 적은 금액을 낸 소수납 발생 건수는 24만 8407건(9억 5047만원)으로, 한국도로공사는 이중 요금을 적게 낸 사람에 대한 추가청구 실적은 88%에 달했지만, 더 많이 낸 사람에 대한 환급 실적은 절반인 44%에 그쳤다.

특히 2016년 11월과 12월 두 달간 발생한 원톨링시스템 오작동 발생 건수는 전혀 파악되지 못했고, 당연히 환급 및 추가징수 실적 또한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자신도 모르게 통행료를 더 많이 내면서 손실을 보는 고객들에 대한 환급 실적이 저조하다”며 “한국도로공사는 고객들이 시스템 오류로 초과 납부된 자신의 돈을 이른 시일 내에 환불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이패스와 원톨링시스템 등 고속도로 통행료 지불 시스템의 잦은 통신에러 발생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들이 최근 들어 매우 증가하고 있다”며 “한국도로공사는 스마트톨링 시스템 도입에 앞서 현재 고속도로 통행료 지불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오작동 문제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현재 원톨링시스템 1% 정도에서 이러한 오류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오류를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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