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소속 법원청사는 내년까지 120억 확보
법무부 검찰청사 사업비 한푼도 반영 안돼 대조
‘0원’. 법무부가 1800억 원의 사업비로 대구검찰청사를 이전하겠다며 신청한 요구를 기획재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아서다.
대구법원과 검찰 청사가 옮겨갈 법조타운 이전 사업이 예산 반영에서도 엇박자를 내고 있다. 수성구 연호동 일대로 부지가 좁혀지기까지 대구고법과 대구고검이 이견을 보인 데 이어 이번에는 국비 반영에서도 큰 격차를 내서다. 법무부 검찰과 관계자는 “대구고·지검 청사 이전 예산안을 올렸는데 당장 시급하지 않다는 이유로 반영해주지 않았다”면서 “사법부 소속인 법원은 예산을 잘 받는데, 행정부인 법무부 소속인 검찰에는 반영이 더딘 것 같다. 항상 그렇다”고 볼멘소리를 했다.
대구법원은 이전은 순조롭다. 연호동 일대가 그린벨트로 묶인 점을 고려해 대구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체 주택의 50% 이상을 공공주택으로 채우는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받아 그린벨트 해제와 법조타운 이전 등의 토지개발사업을 추진 중인데, 5월 주민 의견 청취를 시작으로 전략환경평가와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관련 절차가 정상적으로 이뤄지면 내년 7월께 지구계획 승인에 이어 연말부터 토지매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020년 1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한 뒤 2022년 착공해 2025년 말 준공할 계획이다.
대구검찰은 당장 내년 말에 진행될 토지매입에 드는 보상비를 한 푼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법무부 검찰과 측은 “법원의 추진 절차에 맞춰 검찰도 이전 준비를 순조롭게 하고 싶은데 당장 예산 반영을 해주지 않아 엇박자가 났다”며 “토지 매입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이는 2020년 예산부터는 법원의 수준에 맞게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지만 당장 확신이나 장담은 어렵다. 정부를 설득하는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대구고검 관계자는 “예산 확보 등 일체의 업무는 법무부 소관이어서 대구고검에서 무어라 말할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지역 법조계 관계자는 “법조 3륜이 함께 움직이는 게 상식”이라면서 “검찰이 뒤늦게 들어가는 법조타운은 있을 수 없다. 법무부가 좀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분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법원은 40여 년 전인 1973년 11월 19일 중구 공평동에서 지금의 청사로 이전했으며, 그동안 건물 노후와 재판 공간 부족, 보안 문제 등의 지적을 받아왔다. 법원과 검찰은 2005년 법조타운 이전이 공론화된 이후 산격동 옛 경북도청 자리를 비롯해 수성의료지구, 남부정류장 일대, 혁신도시까지 검토했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하다 최근에야 수성구 연호동 일대로 뜻을 모았다.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