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원 5분 발언

▲ 주해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 민주당 연일·대송·상대동 주해남 의원입니다.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 문제가 학교나 사건 당사자들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문제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있는 가운데 지방자치법 상에도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및 선도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해 놓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학교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 각종 범죄행위와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따돌림·사이버따돌림 등에 의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가 만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 지난 6월 포항지역 모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사건을 살펴보면 경북도교육청이 학교폭행사건에 대한 사후관리가 부적절했으며, 또다른 초등학교 폭행사건은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하기도 했습니다.

또 H중학교에서는 가해자 3명이 동급생 1명에게 5개월 간에 걸쳐 갈취·감금·협박을 일삼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충격을 줬습니다.

이런 현상으로 인해 학교는 이미 공동체가 가진 힘을 잃어버렸으며, 학교폭력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려는 의지조차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포항시 역시 지난 2013년 포항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15년 포항시 청소년지도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 개정을 했지만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회의에 내용이 빠진 것은 물론 학교폭력 피해학생 구조단체를 포함되지 않은 것도 잘못됐다고 봅니다.

학교폭력예방 지역협의회는 학교폭력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학교나 청소년 담당 부서 내에 상담실 운영이 필요한 만큼 전문 상담교사를 배치해 학교폭력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학교와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부터 문제의식을 갖고 현실성 있는 제도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학교내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대책 마련을 위한 ‘학교폭력 근절 및 예방을 위한 특별위원회’설치를 촉구합니다.

이종욱 기자
이종욱 기자 ljw714@kyongbuk.com

정치, 경제, 스포츠 데스크 입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