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구의 무상급식 시행이 전국에서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교육위원장)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전국 초·중·고 학생수 대비 급식 지원 학생수 비율은 평균 82.5%에 달했다.

하지만 대구는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69.2%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으며 경북도 역시 73.2%로 저조했다.

반면, 인천·세종·전북·전남 등 4곳은 100%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있었으며, 그 밖에도 강원 (99.7%), 광주 (91.8%) 순으로 지원율이 높았다. 서울시 역시 72.3%로 저조했다.

상황이 가장 열악한 대구는 공립초, 달성군 면 지역 및 400명 이하 중학교, 체육중·고등학교, 특수학교, 일부 저소득층 (중학교는 중위소득 136% 이하, 고등학교는 중위소득 104% 이하), 국·사립 초등학교 전체 학생의 55.3%만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대구시는 내년부터 전체 중학교로 무상급식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오는 2022년까지 그 이상의 추가적인 확대 계획은 갖고 있지 않다.

반면, 경북도는 올해는 국·공·사립 초등학교 및 읍·면 지역 중학교, 저소득층 (중위소득 56% 이하 등), 다자녀 가정 (셋째 이후 중·고 학생), 특수학교에 대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지만 오는 2022년까지 전면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

서울시 역시 현재 공립초, 중학교 전체, 고교의 경우 저소득층 (중위소득 60% 이하)을 지원하고 있지만, 오는 2021년부터는 국·공·사립 초·중·고 전체로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다.

따라서 대구시의 시행 의지가 다른 시도에 비해 여전히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찬열 의원은 “최근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화두로 그 첫 번째 과제는 이미 전국적으로 대부분 정착·확대되고 있는 무상급식의 전면 시행이 돼야 한다”며 “우리 아이들을 위한 지원이 진보 교육감이냐, 보수 교육감이냐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특히 “소득 수준에 따라 아이들에게 낙인을 찍는 선별적 무상급식은 성장기 아이들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다”며 “몇몇 특정 지역에서 학교를 다닌다는 이유만으로도 아이들이 차별을 받고, 학부모에게 그 비용이 부담되는 것은 더욱 바람직하지 못하다. 무상급식 문제는 이제 이념과 정쟁을 벗어나 교육 공공성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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