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지방이괄이양법 등 이해타산 얽히고 설켜
국정감사장서 거론하는 의원 한명도 없어 빈축
지난해 10월 문재인 정부는 강력한 지방분권을 국정 목표로 설정하고 지방차지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 등 4대 지방자치권 개헌을 우선순위로 제시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정부는 지방의 방만한 운영이나 재정 적자의 책임 소재 등을 이유로 분권의 가치를 무력화 시키는 등 새 정부의 국정 목표는 흐지부지됐다.
이에 전국적으로 지방분권 개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자 지난 9월 정부는 1년에 걸친 숙의 끝에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을 목표로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을 추진하겠다며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주민주권 확대와 재정분권, 자치경찰제 도입 등이 주요 내용이었지만 국민의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계획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따라서 많은 국민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지부진한 정부의 지방분권 개헌 의지를 지적하는 의원들의 모습을 기대했지만 그런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물론 여야는 지방분권의 핵심 정책으로 꼽히는 지방일괄이양법·자치경찰제 도입, 국세-지방세 비율조정 등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로 동의하고 있지만 입장을 둘러싼 배경은 각각 다른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새 지도부가 출범한 이후 지난 9월 예산정책협의회 일정 등을 통해 정부의 지방분권 기조를 연일 뒷받침하고 있다. 또, 지방분권을 법제화하고 여야 협의를 통해 문 대통령 재임 기간 지방 분권이 실질적으로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야당 역시 지방분권을 촉구하고 있지만, 정부 여당의 기존 지방분권 기조에는 날을 세우며 아직 부족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야당은 현재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이 지방자치 강화에 부족함이 있어 좀 더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한국당은 지방분권 활성화 주장이 대통령 중심제를 유지하기 위한 방편이 아닌 지방자치를 활성화하면서 대통령중심제를 의원내각제 등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주장이 당 대표 또는 지도부의 입을 통해 흘러 나올 뿐 정작 국감장에서는 한마디도 나오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여야가 대체로 동의하는 것은 중앙행정권한과 사무 등을 지방에 포괄적으로 넘길 수 있도록 하는 지방일괄이양법 도입과 경찰조직 권한을 일정 부분 지자체장에 이양하는 자치 경찰제 도입, 현재 8대 2인 국세·지방세 비율에서 지방세 비율을 더 높이자는 데 모두 긍정적인 입장이다.
특히, 정치권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가능한 한 빠르게 조정하고, 중장기적으로 6대 4로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국민 다수가 바라는 지방분권 개헌이 지지부진한 것과 관련해 정부 핵심관계자는 “연말까지 지방분권과 관련한 여러 발표가 있을 예정이며 내년은 지방분권을 실천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재정분권 구체안도 연말 안으로 발표할 예정이며 기재부와도 의견 접근이 거의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을)은 “문재인 정부는 지난 지방선거 당시 지방분권 개헌을 정략적으로 활용하며 지방분권 및 개헌을 하겠다고 선거에 이용하고 지금은 오로지 남북문제에만 올인하며 도외시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특히, 지방과 상생하자는 약속이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고 하루 속히 대통령제의 권력집중을 해소할 수 있는 분권 개헌과 아울러 지방분권 개헌도 하루 속히 추진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