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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의혹 국감 도마 위

야 "정부 도덕적 해이" 확전…민주당은 불끄기

연합 kb@kyongbuk.com 등록일 2018년10월19일 18시28분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이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등 6개 지방고용노동청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19일 국정감사에서는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서울교통공사의 채용 문제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책임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따져 물었고, 국정조사와 검찰수사 의뢰 등 당의 대응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한국당 이장우 의원은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은 대한민국 귀족노조의 횡포와 현 정부의 도덕적 해이가 최고조로 오른 대표적 상징”이라며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삼부자 세습은 들어봤어도 이러한 친인척의 대거 세습 고용은 본 적이 없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임이자 의원도 “서울교통공사 문제는 지난해 국감에도 지적됐는데 서울고용노동청장이 제대로 해줬으면 이렇게 크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이 문제의 핵심은 기회는 평등하지 않고, 과정은 공정하지 않으며, 결과는 정의롭지 않은 권력형 세습비리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도 “고용세습이 드러난 서울교통공사가 1천28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는데 이것을 30년으로 계산하면 그 돈이 얼마냐”라며 “지금 고용세습이 벌어졌는데도 서울고용노동청장은 정부 눈치를 보고 있다. 공무원 하루를 하더라도 소신껏 해라”고 몰아세웠다.

노동계층을 대변하는 정의당의 이정미 의원은 “서울교통공사 취업비리가 만약 있다면 관련 임직원들에게 예외 없이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현재 청년 취업문제와 연계돼 정치적 정쟁이 되고 있다”며 “사건이 터지자마자 실상과 관계없이 ‘문재인-박원순-민주노총 커넥션’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취업비리를 바로잡기 위해 서울고용노동청이 정확한 실태조사를 해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민주당 의원들은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를 먼저 살펴봐야 한다는 당의 입장에 따라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다.

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사안이 큰 만큼 정기국회 내 법안소위 논의를 통해 채용과 관련된 부정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리해서 노동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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