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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는 늘고 활용 방안은 없고 '골머리'

경북교육청 관리 254개교 중 미활용 65곳 달해
관리비만 수억…뚜렷한 해결책 없어 전전긍긍

정형기 기자 jeonghk@kyongbuk.com 등록일 2018년10월23일 20시48분  
경북교육청 전경
경북교육청이 농촌지역 학생 감소로 매년 폐교가 증가하고 있지만, 폐교 부지에 대한 활용계획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

23일 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도내 폐교로 경북교육청이 관리하는 폐교는 총 254개로, 대지 면적만 326만1657㎡에 추정 가격만 2303억398만 원에 이른다.

이 중 지역 교육지원청이나 학교에서 자체 활용하는 학교는 60곳, 인근 주민들의 소득증대로 사용하거나 지자체에서 활용하는 등 대부를 한 폐교는 129곳이며, 현재 미활용 폐교도 65개소나 된다.

129개 폐교 학교를 빌려줘 얻는 수익은 연간 12억 원에 불과했으며, 이중 최근 5년간 대부료를 회수하지 못한 금액도 5억 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활용 폐교 관리를 위해 연간 8억 원 가랑의 관리비가 들어가고 있지만, 일부 미활용 폐교는 시설이 노후하거나 접근성이 떨어져 대부에 어려움이 있는 데다 이중 전기와 수도 같은 기초설비조차 돼 있지 않은 곳도 있어 대부가 제때 이뤄질지도 미지수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더욱이 적정규모학교가 실시됨에 따라 농촌 지역이 많은 지역 특성상 앞으로 통폐합 등으로 폐교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여 폐교 관리 문제가 더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다.

이처럼 경북지역에 폐교가 늘어나면서 경북도의회는 시대적으로 폐교를 막을 수는 없겠지만 방치된 폐교의 재산적 활용가치를 높이고 지역 문화 중심역할을 해왔던 폐교를 활용, 소득증대와 주민문화복지를 활성화하는데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는 등 폐교 관리 문제가 매년 행정사무 감사나 도정 질문에서 단골로 등장하고 있지만, 실적으로 대부 외에는 뚜렷한 대책 마련이 없는 실정이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미활용 폐교 65개소에 대해서는 대부나 매각을 계획하고 있는 등 매년 늘어나는 폐교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여러모로 대책을 수립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농촌 지역은 다 비슷한 실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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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기 기자

    • 정형기 기자
  • 경북교육청, 안동지역 대학·병원, 경북도 산하기관, 영양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