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국세청·한은 대경본부 국회 기획재정위 국감 실시
자영·소상공인 지원 확대

국회 기획행정위 소속 국정 감사반이 23일 대구지방국세청과 한국은행 대구경북지역본부를 상대로 질의를 하고 있다.(사진 왼쪽부터 김광림, 박명재, 엄용수, 최교일, 유승민위원). 박영제기자.
추경호 의원을 반장으로 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23일 한국은행 대구 경북본부에서 대구지방국세청과 한국은행 대구경북 본부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했다.

이날 여·야 위원들은 대구 경북 경제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마음 놓고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세무 지원 등 분위기 조성을 촉구했다.

특히 지역의 가장 큰 세원인 철강업의 생산량과 고용이 최근 5년 사이 대폭 감소한 만큼 특별한 관심과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광림 위원= 대구에 11번째 국정감사를 오는데 대구지방국세청이 대부분 조사통이 온다. 그래서 세무조사가 강화되는 것 아닌가. 경제가 어려움에도 대구청의 세수가 2016년 10조 원대에서 2017년에는 11조로 늘었다. 올해는 너무 (현장) 조사 위주로 하지 말고 서면조사 하는 것을 검토해 달라. 국세청장이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 면제를 하겠다고 했다. 대구청도 이들 업체에게는 당연히 세무조사를 면제해야 한다.

유승민 위원= 업무 보고에서 대구청 관할 올해 세수가 지난해보다 7000억 원 줄었다. 타 지역 국세청은 세수가 늘었는데, 대구청만 줄어든 이유는 무엇인가. 주요 공기업의 영업 실적 부진 때문이라고 했는데, 그 공기업은 어디인가? 한수원과 한국가스공사의 세수가 줄어든 것 맞나. 자영업자 대출위험에 대해 제대로 평가를 하고 있나.

박명재 위원= 포항은 300여 개의 철강업체가 지역산업을 주도하는 등 대구·경북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포항 철강산업 생산량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새 21.5%, 수출도 23.4% 감소했다. 공단 고용도 1800여 명이 줄어 11.6% 감소했다. 자금 사정이 어려운 영세기업이나 지역의 유망 중소기업, 경영 애로 기업들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창의적인 세정지원을 해 달라.

대구청의 경우 지난해 행정소송 패소율이 여섯 개 지방청중 가장 낮은 4.3%(92건 중 4건)에 불과해 전년도보다 많이 개선됐다. 행정소송 패소는 관련 세금의 감액·환급뿐만 아니라 막대한 소송비용이 초래되므로 부실과세와 무리한 징세행정을 지양해야 한다.

최교일 위원= 기업이 세금 징수 대상이 아니다. 기업과 국세청이 동업하는 것이다. 국세청은 힘 안들이고 돈을 가져간다(세금징수)고 생각한다. 그런데 구미(41.4%), 포항(68.9%), 창원, 울산 등 영남지역 국가 산단 중소기업 가동률이 전국 최저다. 지역 기업들이 안심하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국세청이 지원해 줘야 한다.

박무환 기자
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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