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의회, 제219회 임시회 본회의 질의

집행부의 실버타운 유치 및 조성계획에 대해 시정질문을 하고 있는 박춘남의원
문경시의회 박춘남의원(자유한국당)은 제21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우리나라는 이제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인구가 갈수록 증가 할 것으로 예견되며 노인들을 위한 지속적인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할 때이며, 소득이 증가하고 수명이 늘면서 노인들을 위한 품격 높은 시설들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요양원 등에서 몸이 불편한 노인들을 수용하고 있지만 건강하고 여유 있는 분들을 위한 실버타운 또한 수요가 충분하다고 본다. 수도권을 비롯한 많은 지자체에서 오래전부터 헤리티지(분당), 유당 마을(수원) 등이 설립·운영되고 있으며 최근엔 인근지역 상주, 선산에서도 설립·운영되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강원도에서는 도차원에서 인구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는 전국 최고의 은퇴자 마을 실버타운을 조성하기 위해 전국의 실버타운과 미국까지 가서 벤치마킹하여 투자유치에 활용하기 위해 열을 올린다“고 소개했다.

이에따라“ 문경시도 산자수려한 자연자원과 사통발달 교통의 이점을 이용해서 인구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는 실버타운을 유치 및 조성할 필요가 있다”며 집행부의 견해를 물었다.

이에대해 고윤환 문경시장은“올해 7월로 우리나라도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했다. 이는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비율이 14%를 넘어섰다는 것이며, 인구수로는 740만 여명에 이른다. 문경시는 총인구 7만2천 여명 중 65세 이상 인구가 2만 여명으로, 비율로는 28%이다.”고 안내했다.

고 시장은 이같이 “급속한 고령화는 저성장을 가져오기도 하지만, 새로운 기회이기도 하다”며,“ 현재 국내에는 30여개의 실버타운이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실버타운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제력이 있는 노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이고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를 받는 노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인 요양원과는 구분이 된다”고 설명했다.

실버타운 중 ‘성남 더헤리티지’와 ‘수원 유당마을’은 경제적 능력이 있는 노령층이 대상인 고급형 실버타운이며, 상주와 선산의 실버타운은 요양병원과 연계하여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노령층이 대상인 요양원으로 분류되며, 현재 실버타운의 운영주체는 주로 민간이 주도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지자체로는 현재 강원도청에서 실버타운 유치를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유치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실버타운의 사업전망을 보았을 때, 수익구조가 입주보증금과 월 생활비로 운영되며 재정건전성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향후 초고령사회로 나아가는 사회분위기상 중·장기적으로는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고 시장은 이에따라 “우리시는 중부내륙고속철도 개통 등 원활한 교통 접근성과 좋은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어 전원형 실버타운 유치에 분명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며, 실버타운의 유치 및 조성 시 수익성과 운영주체의 재정건전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국·내외 벤치마킹을 거쳐 명확한 방향 설정 후 실버타운 유치와 조성에 노력해 나아가겠다”고 답변했다. .

황진호 기자
황진호 기자 hjh@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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