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복지시민연합 "대구시-교육청 책임 떠넘기기 반복"

대구지역 시민단체가 지역 중학교에 대한 전면 무상급식을 곧바로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24일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이 쌈바싸움을 하며 중학교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미루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경북도와 경북도교육청은 내년부터 모든 초·중학교에 무상급식을 전면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중학교 무상급식은 권영진 시장과 강은희 교육감의 지방선거 공통공약이다.

시는 현재 중학교 1학년을 내년에 시행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며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복지연합은 시와 시 교육청의 2019년 예산안이 이번 주 중으로 확정돼 시 의회로 넘겨야 할 상황이지만 아직까지 협의와 조율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구는 전국 최하의 무상급식지역으로 꼽힌다.

올해 3월 기준 전국 초·중·고 학생수 대비 무상급식 비율은 평균 82.5%로 조사됐지만 대구는 69.2%에 그쳤다.

무상급식 비율은 최악이지만 그나마 69.2%라도 할 수 있었던 것은 올해부터 초등 전면무상급식을 실시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복지연합은 시와 시 교육청이 무상급식을 놓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구 지역 중학교 무상급식비율이 39%에 불과한 가운데 시 계획처럼 중학교 1학년부터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날을 세웠다.

결국 지금 중학교 1학년 이상은 무상급식을 전혀 체험하지 못하고 졸업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같은 중학생도 선별을 위한 학부모들의 가혹한 소득재산조사는 학생에 이어 학부모까지 차별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복지연합 관계자는 “내년부터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할 것을 시와 시 교육청에 강력히 촉구한다”며 “만약 단계별로 시행할 경우 연대단체들과 함께 전면 확대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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