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비핵화 이후" vs "정부 컨트롤 타워 구축"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의 대북사업 계획을 두고 여야 간 시각 차이를 보였다.

24일 대전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코레일 국정감사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북측 상황을 고려했을 때 관광·통근·여객 열차 운행 등을 위해서는 북측의 철도 현대화가 이뤄져야 하고 이를 위해 한국의 인적·물적 지원이 필요하지만, 대북제재 상황에서는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비핵화가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미리 대북제재 해제를 기정사실로 여겨 대북사업 추진계획을 내년으로 특정한 것은 일의 순서가 뒤바뀐 문제라고 강조했다.

홍 의원이 공개한 코레일 내부문건에는 대북제재 해제 후 ‘남측 여유 화물열차 북측 지원’, ‘개성관광 열차 및 개성공단 통근열차 운행’ 등 대북 경제협력과 지원 사업의 추진계획이 담겨있다.

홍 의원은 “정부가 경의선과 동해선의 남북철도연결 착공식을 11월 말부터 12월 초 진행할 계획이지만, 만약 향후 검증 가능한 비핵화가 완료되지 않아 착공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착공 없는 착공식’이라는 우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며 “정부는 남북철도연결 착공식을 비핵화 이후로 연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여당은 철도 관련 대북사업이 범정부 차원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남북철도연결과 북한 철도사업의 이행과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가 구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남북철도사업은 사실상 섬으로 존재해왔던 대한민국이 대륙과 연결이 되는 것”이라며 “내일이라도 제재가 풀려 사업할 것을 전제로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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