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 15조 금융·세제 지원…'단기 부양책' 확정 발표

정부가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고용쇼크에서 벗어나기 위해 15조 원의 금융·세제 지원과 5만9000개의 단기일자리를 만드는 ‘단기 부양책’ 카드를 꺼냈다.

서민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15% 인하하고 영세사업자에 대한 일자리안정자금 추가지원도 조기 시행한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최근 고용·경제 상황에 따른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단기 공공일자리 5만9000개 창출.

정부는 먼저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고용산업위기지역 지방자치단체에 연말까지 청년이나 50∼60대 신중년, 어르신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5만9000개를 만든다. 필요시에는 일자리 기한을 내년까지 연장할 수도 있다.

추가 재원 투입없이 이·전용 예산이나 예비비 등 올해 예산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청년의 일경험 축적과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을 5300명 증원하고, 정부부처 공공기관 행정업무 지원 인력 2300명,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가입대상 1만 명을 확대해 일자리창출을 지원한다. 또, 사고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점검에 4000명, 행정정보조사·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8000명을 각각 뽑고, 교통안전시설물 실태조사나 전통시장 환경미화 등 대국민서비스 현장인력 1만1000명을 확충한다.

어르신이나 실직자, 저소득층에는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에 7000명, 고용·산업위기지역 환경정비나 행정정보 실태조사 등 희망근로사업에 1만1000명을 추가로 뽑는다.

△유류세 15% 한시 인하.

정부는 유가 상승과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서민의 부담 완화를 위해 다음 달 6일부터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LPG)에 부과하는 유류세를 6개월간 한시적으로 현행보다 15% 인하한다. 10년 만에 단행되는 이번 유류세 인하 규모는 역대 최대 수준으로, 정부는 6개월 간 약 2조 원의 유류세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한다.

정부가 유류세를 이같이 내리면 부가가치세 인하 효과를 포함했을 때 휘발유는 ℓ당 123원, 경유는 ℓ당 87원, LPG·부탄은 ℓ당 30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현재 유류세는 휘발유와 경유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자동차세(주행분, 교통세의 26%), 교육세(교통세의 15%)가, LPG 부탄에는 개별소비세에 교육세(개별소비세의 15%),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유류세가 휘발유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4.6%, 경유는 45.9%, LPG·부탄은 29.7%다.

정부는 이외에도 스마트폰·웨어러블기기를 활용한 건강관리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도서벽지 등에 대한 의사와 방문간호사 간 원격협진도 확대하기로 했다.

△민간투자 15조원 금융·세제 지원…유턴 대기업 법인세 감면

정부는 기업들의 투자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2조30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지역개발 프로젝트를 조기에 추진키로 했다.

1조5000억 원 규모의 포항 영일만 공장증설, 3500억 원 규모의 여수 항만배후단지 개발, 4500억 원 규모의 여수 국가산단 입주기업 공장증설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는 대규모 건설프로젝트를 통해 건설 일자리를 늘리고 건설에 대한 기업의 투자도 유인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건설투자는 주거용 건물투자가 둔화되고 사회간접자본(SOC)사업의 위축으로 지난달보다 1.3% 감소하는 등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10조 원 규모의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프로그램과 5조 원 규모의 환경·안전투자 지원 프로그램 등 총 15조 원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올해 안에 마련해 기업투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유턴기업 보조금 지원도 강화했다. 대기업도 중소기업 수준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세제감면 혜택도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또 주거, 환경·안전,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주요 공공기관 투자를 올해 17조9000억 원에서 내년 26조1000억 원으로 8조2000억 원 확대해 공공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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