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회 기획행정위, 입법예고 철회·절차 재추진 요구
이묵 부시장 "철회 즉답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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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열린 제226회 구미시 의회 임시회에서 기획행정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집행부가 조직개편안을 의회 사전 간담회 한 번 없이 입법예고 한 데 대해 의회를 무시한 처사라는데 뜻을 같이했다.

이번 임시회는 내년 주요업무보고 회의로 이날 기획위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이 묵 부시장의 출석을 요구, 조직개편 입법예고를 철회하고 다시 추진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춘남 기획위원장의 개의 선언과 이묵 부시장의 인사말이 끝나자마자 먼저 강승수 의원(운영위원장)이 발언권을 얻었다.

강승수 의원(한국당)은 “지난 9월 7일 행정사무감사와 9월 11일 용역과제 설명 시에도 용역 결과 나오면 의회하고 간담회 열어서 총체적인 설명 하고 의견 듣고 정리하겠다고 해놓고 왜 그런 절차를 밟지 않았나”고 따졌다.

“참 좋은 변화 행복한 구미라는 시장님의 시정 방향이 보기 좋은 문구 장난이 아닌가, 시정방향이 보여주기식 장난이 아닌가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라며 “한 강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때 한 약속을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사전에 한번 소통하자는 것 조차 집행부에서 이행 안 하면 의회에서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할 필요가 있나”면서 “이번 조직개편 예고 철회하고 다시 추진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재우 의원(민주당)은 “간담회 할 때 함께하는 모습 만들자, 함께하지 않으면 구미의 미래는 없다고 지속해서 이야기했다”면서 “의원도 모르는 사안을 외부에서, 언론이 먼저 알고 ‘너거는 뭐하노’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캄캄하더라”라며 “외부에는 다 아는데 우리만 모르고 있었다, 상의는 뭔 상의 결과는 이미 나왔는데 이런 상황이 됐다”고 질책했다.

안주찬 의원(한국당)은 “4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은 바뀌었지만, 의회 무시하는 처사는 바뀐 것이 없다”라면서 “시장의 정치적인 심지가 확고한 건지, 실·국장들이 바른 소리 못 하는 건지 심히 걱정이다”라며 “시장님이 정치적으로 미숙한 것 아닌가, 현안에 민감한 사항은 의회와 의논하고 시정 방향 드라이브 걸면 의회도 적극적으로 도울 텐데 왜 민감한 사항 거론해서 의회가 전체적으로 반대하는 냥 하면 의회가 힘들고 시민들이 피해를 본다”고 말했다.

△이선우 의원(민주당)은 “백일 동안 가장 많은 들은 단어가 ‘관례상, 절차상 기존에 하고 있던’ 이라는 단어다”라며 “도대체 언제까지 관례상 기존에 하고 있던 이런 단어들을 들어야 하나. 절차 뒤에서 면책하고 절차 뒤에서 우리랑 해결하려 하나. 바꾸려면 구조를 바꾸고 접근하는 방식부터 바꾸어야 한다”고 말했다.

△장미경 의원(한국당)은 “입법예고 하기 전에 먼저 의회 소통하고 머리 맞대야 했다”면서 “앞에서는 협치 하겠다 잘하겠다 해놓고 속에는 다른 뜻을 품고 있는 것 같다. 절차상 문제없다고 하지만 소통의 문제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특히 “국이 늘어나면 의회 상임위원회도 달라지고 이런 절차도 있는데 다 알면서 이러는 것 아니냐”며 “서로 의견 공유해서 잘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선 조치 후 통보하면서 의회에 ‘네’라는 대답 강요하지 마라. 의원들 허수아비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낙관 의원(한국당)은 “소통이 다소 미흡하다 했는데 이건 다소가 아닌 많이 미흡한 것”이라며 “이건 조직개편 안 부결시켜 달라는 것하고 똑같다. 의회는 집행부와 협치해 잘해보고 싶은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협치하냐, 답답하다”고 말했다.

홍난이 의원(민주당)은 “의원들은 협치 하려고 공부도 많이 했는데 집행부는 전혀 피부로 느낄 수 없게 행정하고 있다”면서 “그게 제일 요인이다”고 했다.

△김택호 의원(민주당)은 “새로운 민선 시장 잘되고 시민 기대 수치 채워줄 것을 강력히 소망하고 의회도 공부 열심히 했다”면서 “집행부는 그것을 모르고 안 따라 준 것이 오늘 나타난 것”이라며 말했다.

이어 “마지막 경고로 받아들여 달라, 의회도 간과하지 않겠다”라며 “시민 대표 이렇게 몰아세우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 분명히 받는다”라고 말했다.

△ 이지연 의원(민주당)은 “이렇게 의회에 알리지도 않고 입법 예고한 것은 의회와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안 것이라고 이해한다”면서 “의견 다르다는 것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가 안에서 대안 제시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묵 부시장은 “조직개편 절차상 하자는 없지만 그게 중요한 것 아니고 의회에 사전 공감대 할 수 있었다면 좋은데 행정 절차상 미숙한 부문 송구스럽다”라면서 “입법예고 철회 제가 즉답하기는 어렵다”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 들어 올 것이다. 부의하기 전 이야기 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마지막으로 김춘남 기획위원장(한국당)은 “집행부 소통 안 한 것 때문에 시간 낭비하고 있다, 소통이 안 되고 있다”며 “입법예고 다시 원점으로 돌려라”라고 촉구했다.

하철민 기자
하철민 기자 hachm@kyongbuk.com

부국장, 구미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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