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교직원 급여수준 공개, 비리신고시스템 상시 운영

경북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사립유치원 운영 투명성 확보를 위한 종합 대책’(이하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사립유치원 287개원(9월 1일 현재 사립유치원 수 6개 휴원 포함 242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830건의 규정 위반 건수 적발했고, 관련 업무 담당자에게‘주의’,‘경고’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러한 행·재정적 위반 사항을 바로 잡고, 투명한 사립유치원 제고를 위해 사립유치원 운영 모든 분야에 투명성 사전 확보와 감사 기능 강화를 기본으로 하는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종합 대책’도 마련했다.

유치원 감사 결과와 정보 공개를 통한 알 권리 충족을 위해 감사 결과는 유치원 실명으로 다음 달 1일까지 경북교육청과 교육지원청 홈페이지 일괄 공개하고 유치원 정보공시사이트(유치원 알리미)를 통해 개별유치원 원장, 교직원에 대한 급여 수준과 시정명령 등을 정확히 입력하고 공개하는 등 내실 있는 정보공시제를 추진한다.

상시 지속적 감사를 통한 비리 근절을 위해 유치원 비리신고센터 운영으로 상시 신고 시스템을 확보, 비리 발생 유치원에 대해서는 종합감사 2년 주기 사이에 상시 감사를 해 지속적 관리 체계 구축한다.

경북교육청 홈페이지에 19일 개통한 유치원 비리신고시스템을 적극 홍보로 신고상황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신고사항은 해당 교육지원청으로 이첩해 조사를 하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성 등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될 경우 별도 조사반을 편성해 공동 조사를 실시한다.

유치원 폐원 동향 모니터링과 학습권 보호 조치로 사립유치원 감사결과 공개로 인한 집단 폐원사태가 우려, 폐원 동향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과 대응으로 유아 학습권 보장하고, 사립유치원의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처음학교로)’ 참여 독려로 유아모집에 대한 공공성과 학부모 편의성 확보 할 방침이다.

유치원 종합컨설팅 실시와 회계관리시스템 도입을 위해 유아 학비 등 정부지원금 사용 실태에 대해 지도를 강화하고 회계·복무·인사 관리 등 교육청 지도 감독 시 주로 지적되는 영역에 대한 집중 교육과 컨설팅을 해 유치원 운영자의 취약분야에 대한 법령 위반 사전 예방을 확보한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종합 대책’으로 학부모의 신뢰를 회복하고, 단발성 문제 해결이 아닌 거시적 관점에서 건강한 경북 유아교육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형기 기자
정형기 기자 jeonghk@kyongbuk.com

경북교육청, 안동지역 대학·병원, 경북도 산하기관, 영양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