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매년 전수조사 실시…필요시 수사 의뢰 등 추적 조사"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25일 공공기관 채용비리 논란과 관련, “범정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이 11월 출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정부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문제가 단기간의 일시적 적발로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위원장은 “추진단은 범정부 차원의 상시 점검체계를 마련하고 매년 전수조사를 하게 될 것”이라며 “그해 진행된 공공기관 채용에 대해 전수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수조사 이후에도 필요하다면 수사 의뢰 등의 추적조사도 하겠다”며 “아울러 채용비리와 관련한 제도 개선까지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권익위는 관계부처에서 인력을 파견받아 범정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을 상설 별도조직으로 만든다는 계획 아래 현재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추진단에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할 전망이다.

작년 10월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지시에 따른 전수조사에서는 기재부가 330개 공공기관, 행안부가 824개 지방공공기관, 권익위가 272개 공직유관단체를 조사한 바 있다.

한편, 박 위원장은 “작년 서울교통공사의 채용비리와 관련한 신고가 권익위에 4건 접수됐다”며 “4건 중 3건은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 감독기관인 서울시로 보냈고 서울시에서 모두 종결된 것으로 안다. 나머지 1건은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권익위 차원에서) 사건을 종결했다”고 소개했다.

권익위는 작년 11월부터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를 가동했으며, 서울교통공사의 채용비리 관련 신고 4건은 작년 말부터 올해 초에 접수됐다. 권익위는 신고 내용을 공개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박 위원장은 공공기관의 부당한 해외 출장 사례 조사와 관련해서는 “18개 감독기관 중 4개 기관이 권익위에 결과를 회신했다”며 “추가 자료를 기다리는 중이며 해당 감독기관에 격주 단위로 결과 회신을 재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1월 초 모든 결과가 취합되면 권익위에서 비교 검토한 후 최종 자료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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