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국회에 특별법 제정 촉구

포항시의회가 지난해 발생한 11.15지진 피해보상 및 피해복구, 지진 발생 원인 규명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의회는 지난 11일 제254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 전체간담회에서 배상신 의원 등이 11.15지진과 관련 정부대책이 지지부진한 데다 국회에 발의된 지진피해보상 특별법안이 잠자고 있다며 의회 차원의 특위구성을 촉구했었다.

또 김성조 의원도 1차 본 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11.15 지진 발생 이후 수차에 걸쳐 국회에 제출된 지진 특별법의 국회 통과 지연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시정 질문을 하는 등 지진 대책 및 피해보상과 관련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지금까지 속시원히 풀린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가칭 포항유발지진 피해복구특별법’제정에 나서줄 것을 주장했다.

의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제 254차 정례회 회기 중 ‘지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안을 마련해 26일 열리는 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과 위원 9명 등 모두 11명으로 구성되는 지진특위는 26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특히 특위는 지진피해 및 복구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법안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한편 지진 발생 원인 규명에도 적극 나서기로 해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11월 15일 지진 발생 직후 고려대 이진한 교수가 ‘포항지진 발생 원인이 진원지에서 불과 2㎞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한 지열발전소에 의한 유발지진일 가능성이 있다’고 제기하면서 지진 발생 원인 규명에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유발지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확산되자 올해 정부합동조사단을 구성했지만 지열발전사업을 추진한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축으로 돼 있는 데다 자연발생 지진을 주장한 홍태경 교수만 포함되고, 이진한 교수는 배제되면서 공정한 조사가 이뤄지기 힘들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도 했다.

정부는 이 같은 의혹을 잠재우기 위해 최근 백강훈 포항시의원과 양만재박사를 시민대표로 위촉했지만 지진 발생 원인의 철저한 규명을 위해서는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감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이번 특위 활동 범위에 포함시켰다.

또 지진 피해복구를 위한 포럼·심포지움·학술대회 등 공개토론 활동을 통해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서재원 의장은 “그동안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해 왔지만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채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지진대책특위를 통해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한 지진피해 및 복구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유발지진 여부에 대한 철저한 규명 등 53만 시민들의 고통을 해소하고, 항구적인 방재대책 마련에 힘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욱 기자
이종욱 기자 ljw714@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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