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 경북도 국감…구미시 새마을과 폐지 등 갈등
태양광 발전·지진대책도 질의

25일 오전 11시부터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경북도청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위원간의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며 새마을 세계화 재단운영과 박정희새마을 테마공원 운영권 울진군 신한울원전 3ㆍ4호기 건립 무산 울진군 주민의 현장소리, 지진관련 등에 대해 질의가 쏟아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북도에 대한 국정감사는 원전정책과 부진한 지진대책이 쟁점이 됐다.

25일 오전 11시부터 열린 행안위 경북도청 국정감사에서 여야 간의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며 새마을세계화재단 운영과 박정희새마을테마공원 운영권, 울진 신한울원전 3·4호기 건립 무산 , 지진관련 등에 대해 질의가 쏟아졌다.

첫 포문을 연 김영호 의원(더불어 민주당·서울 서대문구을)은 “경상북도가 새마을 운동에 많은 애착을 갖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한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새마을세계화재단의 호화 해외출장과 방만한 해외사무소 운영, 예산집행 불투명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반면에 홍문표 의원(자유한국당, 충남 홍성·예산군)은 “129개국, 5만3천여 명이 교육을 받은 만큼 새마을 운동에 대해 전 세계가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며 “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새마을 운동을 적폐로 몰아가고 있고 관련 예산마저 대폭 삭감했다”고 반박했다.

윤재옥 (대구 달서을·자유한국당)의원은 더불어 민주당 소속 장세용 구미시장을 상대로 “새마을 테마공원은 시비 430억 원, 국비를 포함해 879억이 들었는데 현재 경북도와 구미시가 공원 운영을 두고 마찰을 빚고 있다”면서 “운영 주체가 서로 다퉈 지역민이 상당히 걱정하는데, 구미시장이 경북도가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건물관리권 빨리 정리해 시·도민이 걱정하지 않도록 결론을 내려달라”고 주문했다.

최근 구미시는 새마을 테마공원 운영을 두고 경북도와 마찰을 빚고 있고 특히 구미시청 내 40년 존속된 새마을 과를 폐지하는 등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다.

이에 장세용 구미시장은 “현재 구미시가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 (공원 운영을) 망설여 왔고 구미시가 2020년 전국 체전을 유치해 여기에 1천억 이상 들어가고 또 구미시 채무가 1800여 억 원에 달한다”면서 “경북도에서 관리하기로 확정이 됐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논의를 하고 이 문제에 대해 오해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답변에서 “경북도와 구미시가 건물소유 등 여러 문제가 있고 구미시 또한 입장이 있으니 구미시와 협의해 구미입장을 충분히 반영해 운영권만을 받을 것인지 등 조만간 검토를 마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조원진 의원(대한애국당·대구 달서구 병)은 박정희 새마을 테마공원 관련해서 “(다음 선거에서)구미시장이 바뀌면 다시 구미시가 하면 되니 경북도에서 잠시 맡아 해라”고 말했다. 또 “구미시가 박정희 지우기를 자꾸 하는데 그냥 경북도가 맡아서 해라”고 지적하고 “박정희 대통령 추모제에 가니 안가니 새마을 과를 지운다고 하고 또 박정희 대통령 역사자료관에 박정희 이름을 빼려고 하는데 상식 밖의 일”이라며 장세용 구미시장에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구미시장 (다음 선거)이 바뀌면 다시 구미시가 하면 되니 경북도에서 잠시 맡아 해라”고 이철우 도지사에게 주문했다.

독도의 날을 맞아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비레대표)은 “독도 사랑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독도재단에 각종 비리로 얼룩지는 등 문제점이 많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진과 관련해 이재정 의원(더불어 민주당·비례대표)은 “경북이 지진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는데도 북구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고 특히 민간시설물에 대한 내진 설계 성과는 아주 미미하다”고 했고 홍익표 의원 (더불어 민주당, 서울 중구·성동구갑 )은 “경북도 산하기관 등에서 인사채용 비리가 불거지고 있는 만큼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무분별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둘러싼 질의도 쏟아졌다.

이진복 의원(자유한국당·부산 동래구)은 “태양광발전 허가 난발로 전국적으로 축구장 4천 개 규모의 산림이 사라졌고 경북도 역시 예외는 아니라”며 “이로 인해 경북도에서만도 10여 건이 넘는 행정소송이 벌어지는 등 부작용이 만만찮다”고 우려를 표명했고 윤재옥 의원은 “태양광시설 설치와 관련해서는 한마디로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외에도 행안위 위원들은 경북도 SOC 예산 대폭 감축 문제와 울진군 신한울원전 3ㆍ4호기 건립 무산 등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관련해 울진 주민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상만 기자
이상만 기자 smlee@kyongbuk.com

경북도청, 경북경찰청, 안동, 예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