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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의원 해외연수 부적절성의 이유

박무환 대구취재본부장 pmang@kyongbuk.com 등록일 2018년10월28일 16시26분  
▲ 박무환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의회가 전문지식 함양과 글로벌 시대 새로운 정책에 따른 정보습득과 의원 상호 친목 도모를 위해 해마다 공무국외(해외)연수를 하고 있다. 이달 17일부터 29일까지 5개 상임위원회 28명의 의원이 해외 연수 중이거나 마쳤다.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6명의 의원은 이달 17~20일까지 일본 고베와 교토, 오사카 등을 방문해 고베 대지진 피해복구와 도시재생, 교통인프라를 활용한 지역 산업 활성화 현장 등을 견학했다. 건교위 연수에는 의회 사무처 직원과 대구시 관련 국장, 대구도시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 간부 등 8명이 동행했다.

또 경제환경위원회 의원 5명은 이달 25~29일까지 세계적 도심 공원 건설, 제2 수목원 건립 및 엑스코 확장 관련 벤치마킹 등을 위해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를 연수 중이다. 여기에는 의회 사무처 직원을 포함 대구 TP, 대구경북 디자인센터, 환경공단, 한국 섬유개발연구원 간부 등 모두 8명이 동행했다.

교육위원회는 의원 5명이 이달 22~25일까지 일본 동경을 방문해 도서관 운영과 선진 학교급식 운영 등의 자료 수집을 했다. 교육위원회 연수에는 수행직원 3명을 포함해 대구시 교육청 정책기획관, 도서관 관련 공무원 등 7명이 함께 했다.

이번 연수를 통해 의원 28명에게 지급되는 예산은 3785만 원. 연수단을 수행하는 의회 사무처 직원 17명(1인당 130만5000원)에게 2220만 원이 지원된다. 따라서 동행하는 공무원 등 관련 부서 간부 32명(사무처 직원 기준)에게 지원되는 예산은 4000만 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원들의 연수는 법적으로 하도록 돼 있다. 물론 경비도 지원해 준다. 의원들 해외연수는 필요하다. 반대하지 않는다.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모범이 되고 좋은 사례들을 많이 보고 필요하면 벤치마킹도 해야 한다. 그곳 현장에서 느끼고 경험한 것들을 지역에 활용하고 시민들을 위해 쓰면 된다.

그러나 시기와 방법 등에 있어서 신중해야 한다. 시민들의 정서도 감안 해야 한다. 시기적으로도 행정사무감사를 코앞에 둔 시점이다. 당장 다음 달 초부터 행정사무감사와 내년 예산안 심사가 있다. 연수 국가도 5개 상임위원회 중 3개 상임위가 일본을 택해, 특정 나라에 편중돼 있다.

더군다나 해외연수에 피감기관의 간부들이 무더기로 동행했다는 점이다. 의원 수 보다 동행하는 관련 부처 직원들이 더 많다. 의원들의 연수를 무색게 하고 있다. 그렇게 모양새가 썩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감사를 받아야 하는 대구시, 환경공단, 교육청, 도시공사, 도시철도공사, 대구 경북디자인센터 등이 포함돼 있다. 일부 피감기관은 연수에 동승하기 위해 상임위원회에 부탁까지 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의원들도 이렇게 많은 수행원과 함께 가야 하는지 모르겠다. 대구시의회 해외연수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감사기관과 피감기관이 뒤섞여 해외로 떠나는 모습에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든다.

이번 대구시의회 국외연수를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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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무환 기자

    • 박무환 기자
  •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