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리얼미터 의뢰 여론조사…내년 경제상황 전망도 비관적
경제지표 악화된 원인 질문에 구조문제 vs 경제정책 탓 '팽팽'
행정부 보다 청와대 책임이 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포항남·울릉) 국회의원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이뤄진 ‘현 정부의 경제정책 분야 대국민 여론조사’에서 나왔다.
이번 조사는 지난 23~24일 이틀간 전국 만 19세 이상 1503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신뢰 수준 95%에 오차범위는 ±2.5%p다.
설문은 크게 △현 경제정책 평가 △내년 경제상황 전망 △경제지표 악화 원인 및 책임 소재 △경제활성화 주요 대책 △공공기관 일자리 정책에 대한 인식 등 5개 부문으로 나눠 이뤄졌다.
먼저 현 정부의 경제정책 평가 질문에서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응답자의 51.2%(20점 미만 21.0%·20점~40점 5.6%·40~60점 14.6%)가 60점 미만이라고 답했다.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는 이념 성향에 따라 극명하게 갈렸다.
자신을 보수라고 밝힌 응답자는 72.8%가 60점 미만을, 중도라고 밝힌 응답자는 54.3%, 진보라고 밝힌 응답자는 34.3%가 60점 미만의 점수를 줬기 때문이다.
특히 진보 성향 응답자 중 62.7%가 60점 이상 점수를 줬으며, 이중 39.1%는 80점 이상이라고 답해 60점 미만이라는 응답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정부 경제정책에 가장 박한 점수를 매긴 직업군은 자영업자였다.
자영업자는 이 설문에서 58.6%가 60점 미만 점수를 줬으며, 무직(54.9%)·가정주부(54.1%)·노동직(52.1%) 등도 과반이 60점 미만이라고 답했다.
반면 학생(47.1%)·사무직(43.2%)·농축임수산업(42.1%) 군은 절반을 넘지 않았다.
내년 경제전망에 대한 질문에서는 응답자의 48.6%가 ‘나빠질 것’이라고 답했지만 ‘좋아질 것’이라고 답한 사람은 22.9%에 불과했다.
‘올해와 비슷할 것’이란 응답은 26.4%였다.
이런 가운데 최근 경제지표가 악화된 원인에 대한 질문에서는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가 크다(46.7%)’와 ‘현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 탓이 크다(44.7%)’라는 응답이 팽팽히 맞섰다.
또 경제지표 악화 원인이 ‘잘못된 경제정책 탓’이라고 한 응답자(718명)에 대해 ‘잘못된 경제정책의 가장 큰 책임은 청와대 경제라인과 행정부 경제팀 중 어디에 있나’라는 설문에서 ‘둘 다’라는 답이 54.3%로 가장 많았으며, ‘청와대 경제라인’이라는 답이 35.4%로 뒤를 이었다.
‘행정부 경제팀’이란 답은 5.6%에 불과해 최근 경제지표 악화에 대한 책임이 행정부보다 청와대 경제라인이 더 크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장 힘써야 할 부분에 대한 설문에서는 ‘규제 완화’가 35.9%로 가장 많았으며, ‘노동시장 개혁(26.6%)’‘정규직 전환’(16.0%)’‘최저임금 인상’(11.3%)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인 최저임금 인상보다는 혁신성장 정책에 해당하는 규제 완화에 힘써야 한다는 응답자가 3배 이상 많았다.
또 최근 정부가 일자리 확충을 위해 공무원 수를 늘리고, 공공기관 채용 확대 추진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53.6%가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철회해야 한다’는 부정적 입장장을 보였다.
반면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필요하다’란 답은 34.1%, ‘잘 모름’은 12.3%였다.
박명재 의원은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국민 여론을 최우선 한다던 문재인 정부가 경제정책에서는 여론을 외면하고 있다”며 “공공부문 일자리 늘리기 등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정책은 재고해야 하며, 규제 완화 등 지지층 이외 국민도 환영할 만한 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 경제, 스포츠 데스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