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개정 위해 정부·중앙 정치권 노력 촉구

경북도의회
경북도의회가 지방분권형 개헌 재추진 및 지방의회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는 최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로 열린 전국 광역의원 연대 지방분권 촉구 결의대회에 도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 등이 대거 참여, 전국 시도의원과 함께 지방분권형 개헌을 재추진하고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또 국회에 계류중인 지방의회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정치적 결단을 강조했다.

도의회는 지방분권형 개헌이 주민이 주인되는 풀뿌리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최선의 방책으로 더 이상 미룰 수 없고 미뤄서도 안되는 시대적 과제이자 지역의 한 목소리임을 강조하면서 지방선거 전 추진되다가 중단된 지방분권형 개헌은 물론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관련법 개정에 정부와 중앙정치권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수석부회장을 맡고 있는 장경식 경북도의회 의장은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난달 11일 발표한 자치분권종합계획은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견수렴도 없이 만들어졌을 뿐 아니라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을 강조해 온 정부방침보다 전면 후퇴한 것으로 자치분권 종합계획의 전면 수정으로 지방의회를 통제의 대상으로 보는 전근대적인 발상을 거둬 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경식 의장은 앞서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과 민형배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을 잇따라 만나는 등 진정한 지방분권실현과 성공은 지방의회의 역량강화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함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있다.

한편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난달 11일 자치분권종합계획을 발표한 것에 이어 다음 달 중순까지 자치분권종합계획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전국의 11개 권역별로 자치분권 현장간담회를 열어 의견 수렴할 예정이다. 이에 맞춰 행안부도 다음 달 말까지는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양승복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경북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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