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영유권 수호, 실효적 지배 강화 필요"
지자체 주도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법률 개정 건의안 등 현안 의결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18년 제4차 임시회가 30일 경주 현대호텔에서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18년 제4차 임시회가 30일 경주 현대호텔에서 협의회 회장인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 협의회 수석 부회장을 맡고 있는 장경식 경북도의회 의장은 매번 반복되고 있는 일본의 독도영유권 침탈행위에 대해 정부가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고 독도를 찾는 국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11년 건립하기로 한 독도입도지원센터를 석연치 않은 이유로 중단한 점을 지적하고, 독도에 입도지원센터와 방파제 등 입도지원시설의 조속한 건립을 촉구하는 ‘독도입도지원시설의 조속한 건립 촉구 건의문’을 제출, 채택됐다.

장 의장은 또 지방분권을 지향하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지방정부로 사무가 이양되고 있음에도 이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전문적인 연수기관이 없음을 지적하고, 지방의회와 의회사무처 직원을 전문적으로 교육시킬 연수기관의 설립을 촉구하는 ‘지방의회 의정연수기관 설립 촉구건의문’을 제출해 채택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을 요청하는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 촉구 결의안’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과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노력을 해줄 것을 건의하는 ‘남북교류협력을 가로막는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등 개정 건의의 건’이 각각 의결됐다.

이밖에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함에 있어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의 균형과 형평을 충분히 고려한 배분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공공기관 이전 대상지역 합리적 조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장경식 경북도의회 의장은 “제6회 지방자치의 날에 신라의 수도였던 이곳 경주에서 회의를 개최하게 돼 그 의미가 더욱 뜻깊다”며 “앞으로도 광역자치단체가 풀어나가야 할 각종 현안 해결과 진정한 지방분권 및 자치발전을 위해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복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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