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392명…경기·서울·인천 이어 네번째
"취학 후 정보 노출 많은데도 여가부 현황파악 못해" 지적

지난해 가정폭력을 당한 20세 이하 학생이 대구가 전국에서 4번째로 많았다.

반면 경북은 전국에서 3번째로 가정폭력 피해 학생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강서구 전처 피살사건’ 등 가정폭력의 정도가 도를 넘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학생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김현아 의원(자유한국당)은 30일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시도별 20세 이하 가정폭력 피해자 현황’ 자료를 발표했다.

전국적으로 지난해 2818명의 학생이 가정폭력 피해를 당하는 등 2015년부터 3년간 총 8914명이 발생했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3033명(34.0%)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1530명(17.1%), 인천 603명(6.7%), 대구 392명(4.4%), 대전 384명(4.3%), 부산 341명(3.8%) 순이다.

경북은 302명(3.4%)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대구에서는 총 123명의 학생이 가정폭력을 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수치는 경기 937명, 서울 524명, 인천 187명에 이어 4번째다.

경북은 지난해 74명으로 제주 43명, 광주 45명 다음으로 적어 대구와 대조를 보였다.

가정폭력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제도 미비가 꼽히고 있다.

피해 학생들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할 필요가 있을 때 취학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도록 규정돼 있다.

취학 후 가정폭력 재발방지를 위해 피해 아동의 학교·현주소지·전화번호 등을 가해자가 알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비밀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학교·어린이집 등에서 피해 학생의 정보가 노출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한 초등학교에서는 가해자인 아버지 A씨는 피해 학생의 취학정보를 집요하게 요구받자 배정받은 중학교가 알려줬다. 여기에 아동정서·심리검사 실시 후 결과통보를 가해자의 집으로 보내거나 문자로 안내한 경우도 있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과 보육시스템을 통해 가해자에게 피해 학생 관련 안내 메시지가 SMS로 전송되는 경우도 발생했으며 교육청과 학교는 비밀전학 제도를 이해하지 못해 전학을 거부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김현아 의원은 “여가부는 가정폭력 피해 학생들이 전학 학교 등 어느 곳에 있는지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피해 학생 정보 노출도 관계부처에 시스템개선 등을 요구해야 하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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