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별 발주…제대로 관리 안 돼
보조금 사업 종합검토 필요 지적
현재 예천군에는 1500만 원을 지원해 마을 쉼터를 마련해 주는 사업과 도비 50%와 군비 50%가 투입되는 쉼터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특히 쉼터 위치의 공공성을 두고 이견이 팽배해지면서 전수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비닐하우스 수박 농사를 짓는 농가들을 위해 예천군 용궁면 향석리 무이뜰에 설치한 쉼터는 공공성과 호화스럽게 지어졌다는 군의회에 지적에 따라 다른 마을로 옮겨질 계획이다. 하지만 주민들은 의회의 지적과는 달리 20㎡ 이하의 쉼터는 농막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며 내년 2월에서 5월까지 가봐야 이용하는 사람 수를 알 수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의원들은 받아들이질 않고 있다.
쉼터 선정과정도 마을 이장 추천에만 의존하다 보니 공정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많다. 또 일부 의원들은 민원이라는 빌미로 특정 지역에 쉼터를 추진하면서 주민 간 불협화음이 일고 있다.
개포면 가곡리와 감천면 덕율리에 놓일 쉼터도 주민들은 “그곳에 들어서면 육묘장 가족밖에 쓸 수가 없는 곳으로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져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한다”고 반대를 하고 있지만,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감천면 덕율리 수용골 쉼터사업도 소수의 주민으로 인해 이용률과 공공성이 떨어진다며 주민 간 이견이 충돌되고 있다. 하지만 지역구 의원이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이 지역구 B 의원은 보문면의 한 교회 앞 포장도로 공사 (1200만 원)도 강행하도록 요청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용 공공성이 부족한데도 이례적으로 교회 땅 소유자와 이장과의 포장길 사용에 대한 합의서까지 작성해 가면 추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B 의원은“ 감천면의 쉼터사업은 마을 회관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어르신들이 함께 모이는 공간이 부족해 사업을 추진하게 됐으며 위치는 이용하기 편리한 주차장 쪽을 지목했다”며“보문면의 교회 앞 자력 사업 포장도 신도 30명 정도가 대부분 어르신이 대다 보니 안전한 길을 만들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요즘 교회는 준 공공시설로서 사찰에도 문화사업으로 길을 다 놓아주고 있다”고 밝혔다.
예천군도 쉼터사업을 부서별로 발주하다 보니 운영실태조사와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쉼터사업은 읍·면사무소와 농업기술센터·새마을 과에서 사업을 따로 발주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확한 현황 파악도 어렵다.
쉼터사업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얻기 위해서는 사업 타당성 조사와 심의 위원회 구성 등 일원화된 체계로 추진하고 사후 실태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이다.
이외에도 건설과·새마을과·경리과·농정 과에 집중된 농로 포장, 배수로, 농업 보조지원사업과 건·자재 등의 수의계약에도 상당수 군 의원들의 입김이 작용 돼 추진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C 면장은 “몇 사람 되지 않는 곳에 억지 사업을 하라고 해 힘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며“어떤 의원은 심지어 노골적으로 정치적 반대 사업에 제동을 걸고 딴지를 걸어 지역민 간 골을 지게 하고 자신의 지역구 사업에 상당수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역구 의원 간에 보조사업을 두고 신경전을 펴고 서로 태클을 걸고 들어와 사업추진에 상당히 어렵다”고 덧붙였다.
개포면의 한 주민은 “지역구 군의원들의 일명 재량 사업비 예산 1억5000만 원은 공정성을 갖고 다수의 주민을 위해 쓰고 있는지 자신의 선거를 도운 이들을 위해 쓰고 있는지 꼼꼼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 권력을 이용한 사업과 이권 개입 등 실력 행사 시 언론이나 사법기관에 제보해서라도 예산 낭비와 정치적인 편 가르는 사업 추진을 막아 소수를 위한 다수가 이득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북도청, 경북경찰청, 안동, 예천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