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회, 5분 발언

안녕하십니까. 포항시 중앙·죽도동 출신 정종식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가칭 동빈고가대교 민원 등에 대한 포항시의 부실한 대응과 민원해결노력 부족, 독선적 소통부재에 대한 지적과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2016년 국민대통합위원회가 추진한 갈등해결 우수 사례 중 최우수 사례로 뽑힌 경기도 부천시의 ‘노점갈등 해결’은 많은 지자체들에게 귀감이 됐다고 생각됩니다.

부천시는 단속 위주의 기존 노점상 관리 방식이 예산만 낭비하고 실효적 성과가 낮다는 판단에 따라 노점상의 생존권을 고려하면서 시민 보행권이나 거리환경을 개선한 ‘노점 양성화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부천시는 노점상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지만 전담부서를 설치해 200회 이상의 실무회의를 거쳐 이견을 조율한 끝에 전국 최초로 ‘지자체와 노점상 간 공동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대규모 장기 갈등을 해결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오랜 시간 정부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는 노점상과의 신뢰관계 구축과 전혀 다른 이해관계에 있는 시민과 노점상, 지역상인과 지자체 간의 입장이 서로 달라 매 쟁점마다 갈등과 논쟁을 조율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수백회가 넘는 현장방문에 나서 전담직원들의 헌신적 노력과 기관장의 일관된 의지와 적극적 동참을 통해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해 낸 것은 물론 해결 전과정에 걸쳐 일지를 기록해 순환보직으로 인해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뢰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우리 포항은 구 시청사를 비롯해 구 포항역사·구 포항문화원 건물 등이 시의 일방적 행정으로 시민도 모르게 사라졌습니다.

또 바이오매스 발전사업도 초기에는 집행부가 의회쪽에 기존 산업단지에 유치할 예정이어서 부지나 어업권 보상민원 등이 발생하지 않아 좋다며 MOU를 체결해 놓고는 집단민원이 발생하자 ‘나 몰라라’라는 형국이라면 앞으로 어떤 업체가 포항으로 오겠습니까.

포항시도 최근 시민청원제와 온라인 정책투표제인 P-voting 등을 도입했지만 주민과 소통이나 민원을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도깨비 방망이 같은’ 묘책은 없습니다.

대화와 소통의 전제조건은 상대의 이야기를 먼저 듣는 것인 만큼 포항시도 타지역 사례들을 거울삼아 주민민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