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페이오 "6개국 ‘대단히 감축’, 2개국은 수입 중단하게 될 것"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날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과 공동으로 한 ‘전화 브리핑’에서 이란에 대한 원유 거래 제재 등을 5일 복원한다면서 8개국에 대해서는 이란산 석유를 계속 수입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면제 조치를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들 8개국의 명단을 포함한 관련 세부사항을 2차 대이란 제재가 시행되는 오는 5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면제 대상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EU(유럽)는 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번 조치와 관련, “그 목적은 간단하다. 전 세계에 걸친 죽음과 파괴 확산에 투입되는 이란 정권의 수익원을 박탈하려는 것”이라며 “우리의 궁극적 목적은 이란으로 하여금 영구적으로 무법적 행동과 행위를 버리고 정상적 국가로서 행동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8개국에 대한 ‘일시적 면제’ 방침을 밝힌 뒤 “이들 나라의 경우 원유(수입의) 상당한 감축 및 다른 많은 영역에서의 협력을 보여주는 한편 ‘이란산 원유수입 제로(0)화’를 위한 중요한 움직임들을 만들어왔기 때문”이라며 “이러한 협상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개 국가에 대해서는 합의 사항의 일환으로 (이란산 원유) 수입을 완전히 중단하게 될 것이며, 나머지 6개 국가는 대단히 감축된 수준에서 수입할 것”이라며 “우리는 면제가 일시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블룸버그 통신은 “2개국의 경우 ‘제로’ 또는 거의 제로에 가까운 수준에서 수입하게 될 것이며, 이들 나라에 대한 면제가 이란산 원유수입에 대한 의존도를 끝낼 유연성과 시간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폼페이오 장관이 말했다”고 전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우리가 이란핵 합의에서 탈퇴한 지난 5월 수준으로 브렌트유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게 우리의 목표”라며 “이는 미국의 소비자 및 세계 경제에 유익할 뿐 아니라 이란이 원유로 올리는 수익도 늘릴 수 없게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오늘을 시작으로 이란은 석유 소득이 제로가 될 것”이라며 ‘단계적 제로화’ 방침을 밝혔다고 외신들이 보도했다.
그는 면제국들의 원유 지급액은 역외 계좌로 송금돼 이란이 인도주의적 거래나 제재 대상이 아닌 제품 및 서비스 영역의 거래를 위해서만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외신들이 전했다.
므누신 장관은 “미국은 이란 정권의 돈궤로 전 세계의 자금이 흘러들어 가는 걸 확실히 중단하는 데 매진하고 있다”며 국제은행간통신협회인 스위프트(SWIFT)로 하여금 제재 대상에 오르는 모든 이란 금융기관을 차단하라는 점을 분명히 해 왔다고 밝혔다.
두 장관은 “이란이 테러리즘에 대한 지원, 시리아에 대한 군사적 개입,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전면 중단을 끝내는 것들을 포함한 미국의 요구 사항을 충족할 때까지 제재는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최대 압박’은 말 그대로 ‘최대 압박’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번 전화 브리핑에 앞서 한 행정부 고위 관리는 예외를 인정받는 8개국에 일본과 인도, 중국 등이 포함된다면서 다만 중국의 경우 미국과 아직 구체적 조건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폼페이오 장관이 8개국에 대한 예외국 인정 입장을 밝힘에 따라 한국이 포함될지 주목된다.
우리나라는 이란핵합의(JCPOA) 탈퇴에 따른 대(對)이란 제재 복원으로 한국 기업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이란 원유 제재 복원 조치가 이뤄져도 우리 석유화학업계에 긴요한 이란산 콘덴세이트(초경질유)의 수입 지속과 한국-이란 결제시스템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개진해왔다.
특히 이란산 원유수입과 연계된 원화결제계좌를 통해 기업들이 대이란 수출 대금을 받는 만큼, 이 결제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란산 원유수입을 완전히 차단하기는 어렵다는 입장하에 수입량의 상당한 감축을 전제로 한 예외국 인정을 요구해왔다.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폼페이오 장관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우리 기업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한국이 예외국 지위를 획득할 수 있도록 미국 측이 최대한의 유연성을 발휘해 달라고 당부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도 지난달 31일 “미국은 이란에 원유 수출에 대한 제재와 함께 최대의 압박을 가하기를 원하지만, 석유에 의존하는 우방과 동맹국들에 해를 끼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8월 7일 1단계대이란 제재를 복원한 데 이어 11월 5일에는 이란산 원유, 석유화학 제품 거래를 제한하는 2단계 제재를 시행한다.
1단계는 이란의 제재 대상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 개인에 대한 제재(세컨더리 보이콧)였으며 한층 강도가 높은 2단계는 이란의 석유제품 거래와 항만 운영·에너지·선박·조선 거래, 이란중앙은행과의 거래 등을 제재하는 조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