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첫 회동서 '초당적 협력' 약속
탄력근로·아동수당 수혜 대상 확대 등 합의문 도출
판문점선언 비준·특별재판부 핵심쟁점 시각차 여전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들과 여·야·정 상설협의체 첫 회의를 하기 위해 입장하며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연합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임기 중 원자력발전소 2기 건설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와 함께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첫 회의에서 “원전기술력과 원전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유지·발전하기 위한 정책은 적극 추진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기자간담회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표방했지만, 이는 장기적인 것으로서 정책 기조가 60년 동안 이어져야 탈원전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정부의 탈원전 기조를 비판하면서 ‘정부 에너지 정책의 점검’이란 표현을 합의문에 넣자고 요구하자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바꿀 순 없다”며 김 원내대표를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이어 “선거연령을 만18세로 낮추는 방안을 국회에서 논의해달라”고 당부하며 “선거제도 개혁과 함께 선거권 만18세 인하를 (합의문에) 포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여야정협의체 회의에서는 탄력근로 확대적용과 아동수당 수혜대상 확대, 지방분권 등에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키로 약속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과 여야 5당 원내대변인은 협의체 회의 종료 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부와 여야는 경제 민생 상황이 엄중하다는 공통적 인식 아래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과 예산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는 합의문을 통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법안 처리 및 예산 반영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한다”며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탄력근로제 확대적용 등 보완 입법조치를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규제혁신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이들은 “규제혁신 관련 법 및 신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법, 4차 산업혁명 관련 법 등의 처리를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다만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의 경우 탄력근로제 확대 및 규제혁신 신속 추진에 반대 의견을 냈다고 대변인들은 설명했다.

합의문에는 또 “채용 공정 실현과 노사 상생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며, 취업비리 근절을 통해 채용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입법과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적 정착이나, 지방분권 및 지역활력 제고에도 초당적으로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재정분권 관련 법안을 신속히 논의하기로 했고, 국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주도형 일자리 창출 노력을 반영키로 했다.

이와 함께 상법 등의 개정을 통해 불공정을 시정하고 공정경제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과 원내대표들은 아울러,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관련 법안과 예산을 초당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물론, 수혜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아동수당법을 신속히 개정하기로 했다.

선거연령 인하·비례성을 확대하는 선거제 개혁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또 불법 촬영 유포 행위의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강서 PC방 사건과 관련한 후속입법,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이들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면서 남북 국회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위한 여건 조성에도 노력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과 원내대표들은 이외에도 “방송법 개정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기초로 원전기술력과 원전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등의 내용을 합의문에 담았다.

하지만 관심을 모았던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 문제나 특별재판부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언급이 합의문에 빠지면서, 구체적인 진전을 이뤄내지는 못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가 참석했으며 오찬을 포함해 총 158분간 만남이 진행됐다.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들은 분기에 한 번씩 만나겠다는 방침에 따라 내년 2월에 2차 회의를 가질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회동을 마치며 “오늘 이 자리가 고맙다. 첫 출발이 아주 좋았다”며 “적어도 석 달에 한 번씩은 모이는 걸 제도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 논의할 게 생기면 중간에라도 만나자는 게 내 뜻”이라고 말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