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출한 내년 예산안을 놓고 여야가 본격 심의를 벌이고 있다. 국회는 7~8일 경제부처 예산심사, 9일과 12일 비경제부처 예산심사를 벌인다. 이와 동시에 각 상임위원회도 소관 부처의 예산안을 심사한다. 올해는 470조5000억 원 규모의 슈퍼 예산안을 편성, 쟁점 예산의 지키기와 삭감을 두고 어느 해보다 치열한 공방을 펼치고 있다.

정부 예산이 슈퍼예산이라지만 경북과 대구의 국비 확보 규모는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형편없는 수준이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보면 경북도는 3조1635억 원으로 올해 대비 839억 원 감소했고, 대구시의 경우 2조8900억 원으로 1143억 원 줄었다. 이는 다른 자치단체의 예산이 올해보다 대부분 늘어난 것과 비교되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의 국비예산 정부안 반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국비 예산의 지역 소외가 두드러진다. 현 정부 출범 2년 차에 편성한 2019년 예산과 박근혜정부 마지막 해인 2017년 예산을 비교하면 경북은 1조8812억 원, 대구는 1297억 원 줄었다. 반면 서울 44.3%·경기 26.4%·인천 33.2% 등 수도권은 32.5% 급증했고, 충청권·호남권도 10% 이상 증가했다.

이 때문에 경북도민과 대구시민들의 실망감과 박탈감이 매우 크다. 도민과 시민들은 경북도나 대구시가 예산 신청을 잘못한 것인지 정부가 지역 홀대를 하는 것인지 철저히 따져 봐야 한다는 격앙된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경북도나 대구시가 정부예산 신청을 하면서 구체성 없이 해서 정부 예산이 줄었다는 것이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때늦은 일이지만 상임위원회별 예산 심사 과정에 지역의 이 같은 정서를 감안, 지역 정치권과 지자체는 한 푼이라도 더 정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경북도의 경우 국비 확보를 위해 지난달 말부터 국회에 행정부지사와 재정실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국비확보팀이 현장캠프를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자치단체의 부지사나 재정실장이 국비확보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정치권의 적극적인 소통과 공조로 국회의 예산심의에 적극 대응하는 방법 밖에 뾰족한 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경북도와 대구시의 예산확보팀과 적극적인 공조로 막바지 지역 예산 증액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경북과 대구 경제가 수렁에 빠져들고 있다. 경북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핵심 경제 정책 근간이 틀어졌기 때문에 엄청난 충격을 받고 있다. 대구시도 자동차 산업의 위축으로 인한 부품업체와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처럼 경북과 대구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다.

지역 정치권은 여야를 떠나 힘을 모아야 한다. 정부와 여당도 인사 패싱에 이어 예산 패싱이란 얘기가 나오지 않게 경북과 대구 예산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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