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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우 의원 "군민 체감하는 출산 장려정책 필요"

예천군의회, 군정질문

이상만 기자 smlee@kyongbuk.com 등록일 2018년11월12일 19시48분  
▲ 정창우 예천군의원
예천군의회 제223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지난 9일 정창우 의원은 군정 질의를 통해 군민이 체감하는 인구증가 시책에 대해 이종헌 기획감사실장에게 질문했다.

먼저 정 의원은 현재 추진 중인 출산장려정책의 군민 의견 수렴현황에 관해 묻자 이 실장은 “군에서는 올해 5월 결혼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해 총 16개 항목에 대하여 1913명을 대상으로 군민 보육 관련 종사자 군청 직원, 경북 도립대학생의 결혼관 일 가정양립, 출산정책지원 등에 대해 의견을 수렴했다”며“그 결과 결혼은 선택이라는 의견이 절반을 차지하고 특히 젊은층은 결혼을 피하는 경향이 많았으며, 그 이유로 결혼 시 육아에 대한 부담과 자유로운 개인 생활 침해가 주된 이유로 조사됐다”고 했다. 그리고 “군민들은 다양한 양육 및 보육지원을 원했으며 양·보육 내실화 방안과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출산 장려금 지원 등을 가장 많이 의견이 나왔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 의원은 타 지자체의 정책을 참고로 우리 군의 출산장려 정책 방향에 관해 물었다.

이종헌 실장은 자라나는 자녀들에게 인구정책의 중요성을 인식시킬 필요를 강조하며 미래사회의 주인공인 초중고생들에게 결혼과 가족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는 맞춤형 인구교육을 지속해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선남선녀 만남의 장을 마련 결혼 적령기에 올바른 연애관과 결혼에 대한 인식변화 사업을 해 저출산 고령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도 밝혔다. 이어 교육 및 보육사업으로 유치원 무상급식지원, 초·중 학교 교육지원, 농어촌기숙형 기숙사비 지원, 대학생향토생활관과 학사 운영, 출산 장려금 지원,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출산축하용품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구정책 관련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도 밝혔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타 지자체나 주민 의견을 반영한 출산 지원금 등 출산 장려정책을 수정할 의사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했다.

이 실장은 “첫째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다는 주민 의견이 있다. 그러나 둘째·셋째·넷째 이상 지원은 우리 군이 도내에서 지원금액 기준으로 상위권으로 이는 출산율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이 실장은 마지막 답변으로 “해당 부서의 의견을 반영해 첫째에 대한 지원금 등 출산 장려정책을 보다 진취적인 방향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자세히 검토하겠다”고 했다.

정창우 의원은 “결혼 적령기 등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출산 장려정책이 필요하다”며“ 다른 지자체의 잘된 사례를 벤치마킹해 인구 증가와 출산 장려 정책을 더 발굴해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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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만 기자

    • 이상만 기자
  • 경북도청, 경북지방경찰청, 안동, 예천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