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건의 예타면제 국가재정사업 포함 전망
정부는 지난달 24일 발표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에서 시·도별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사업에 대해 예타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균발위)는 시·도별 자체사업 2건과 광역사업 1건을 후보 사업으로 선정해 12일까지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 경상남도는 12일 공식적으로 신청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남부내륙철도 사업이 당연히 포함됐다는 것이 기정사실로 되고 있다.
남부내륙철도사업이 균발위의 예타 면제 조건인 광역시·도에 제시한 대통령 지역공약, 시도 간 연계 인프라구축 등 광역단위사업,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모두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균발위는 이후 신청사업 설명회와 관계부처 TF에서 검토한 후 12월 중 대상을 최종 선정할 방침이다.
김천시도 12일 남부내륙고속철도가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국가재정사업으로 전환 추진돼 2019년 착수 가능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시는 남부내륙고속철도는 김천과 거제를 잇는 총 191㎞의 연장에 5조3000여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으로서 철도가 완공되면 수도권에서 거제까지 2시간 40분, 김천에서 거제까지는 1시간 10분대로 연결이 가능해 낙후지역개발촉진 및 국토의 균형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국토부와 기재부 등 정부에서도 사업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해 좋은 소식이 곧 있을 것으로 기대가 크다”며“이와 연계해 체계적인 지역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차분히 진행해 가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