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재 국회의원
14일 ‘포항 흥해 특별재생계획안’이 국무총리실 소속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됐다.

포항지진이 발생한 지 꼬박 1년 만의 일이자, 필자가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한 지 10개월 만의 일이다.

환영받아 마땅한 일이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부담과 우려가 함께 뒤섞인다.

성공적 도시재생의 효과가 지진피해 주민은 물론 포항시민 모두의 삶의 질 향상으로 직결돼야하기 때문이다. 지진발생 1년을 맞아 새로운 각오와 희망을 갖게 되는 이유이다.

지진이 휩쓸고 간 포항의 지난 1년은 시련과 고난 그 자체였다.

지진피해가 집중된 흥해읍에는 전체 세대 중 72%가 넘는 1만239세대의 주택이 지진으로 파손됐다.

포항시 전체로는 25%가 넘는 5만5,095세대의 주택이 파손됐다. 세집 건너 한집 꼴로 지진피해를 입은 것이다.

피해주민들은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주택을 하루아침에 잃은 허탈감과 정부의 미온적 대처에 극심한 소외감마저 느끼고 있다.

그럼에도 주민들은 일본의 고베와 같이 지진재난을 겪고 도시 부흥을 이루어낸 선례를 통해 희망을 안고 현실의 고통을 이겨내고 있다.

지진피해로 인한 첫 시련은 지진의 원인 규명을 놓고 벌인 정부와의 투쟁이었다. 지진발생 직후 정부합동조사단 구성을 촉구했다. 유발지진 가능성을 부인하던 정부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요구였다. 하지만 끈질긴 설득 끝에 조사단 구성을 이끌어냈고 시민대표의 조사단 합류까지 성사시키며 공정하고 투명한 원인조사의 틀을 마련했다. 한 목소리로 힘을 보태준 시민의 성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다. 주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조사결과가 도출되기를 기대해본다.

두 번째 시련은 불확실한 주거대책으로 찾아왔다.

지진피해 주민들에게 제공된 임시거처는 한정된 기간적 제약이 있었다. 주거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기 위해 정부 측과 치열한 논쟁을 벌여야 했다.

피해주민들은 앞으로 1년 뒤의 삶조차 예측할 수 없는 막막한 상황이다.

1년 뒤 또다시 기간연장을 위한 논쟁이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조차 정부는 이렇다 할 주거안정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본격 시행될 특별도시재생에 거는 기대가 남다르다.

쾌적한 주거환경과 다양한 도시인프라를 조성하고 새로운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흥해와 포항에 큰 활력을 불어넣어줄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의 안이한 주택복구지원정책 역시 우리의 시련을 가중시켰다.

주택복구지원금 인상은 필자가 국회 본회의와 특위, 수차례의 성명을 통해 요구해온 사안이다.

국무총리 역시 대정부질문 답변을 통해 인상 필요성을 인정한 부분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5월 ‘지진방재 개선대책’ 발표를 통해 주택복구지원금을 44% 인상한다고 밝혔지만, 포항지진피해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등 떠밀려 개선책을 만들기는 했지만 포항지진에는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지진피해 주민을 우롱하는 것에 다름없다.

이런 시련이 예견되었기에 필자는 지진발생 직후 주택복구지원 확대를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1년이 다 되도록 심사에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에 필자는 문희상 국회의장을 시작으로 국회의원 298명 전원 설득에 나섰다. 진심은 통할 것으로 믿는다.

국회의원 전원이 법안 통과의 필요성에 공감할 때까지 간절한 읍소는 계속될 것이다.

모두가 이것만은 알아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포항시민이 바라는 것은 특별한 혜택이 아니다.

단지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배려일 뿐이다.

다소 늦은 감이 없지는 않지만 ‘포항 흥해 특별재생계획’ 의결을 포항시민과 함께 환영한다.

재난극복과 도시부흥으로 가기 위한 본격적인 첫 걸음을 뗀 것이다.

2천억 원이 넘는 총사업비 규모에 걸맞은 혁신적 도시재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의원으로서 정부 측과 협력은 물론이고, 때로는 압박과 투쟁도 서슴지 않을 각오이다.

성공적인 도시재생을 통해 지진피해주민 모두가 하루빨리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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