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과 정의당 경북도당이 지역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승자독식 위주의 현 선거제도부터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허대만 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과 박창호 경북도당 위원장은 14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국민들의 신뢰가 바닥치고 있는 정치개혁을 위해서는 민심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가 승자독식 중심의 구조를 띠고 있어 유권자 표의 등가성을 깨트리고,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가 정치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것은 물론 국민의 참정권을 제약하는 독소조항도 지나치게 많다고 입을 모았다.

이로 인해 지난 20대 총선 당시 경북·대구지역 정당득표율이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53.5%·민주당 13.9%·국민의 당 15.4%·정의당 5.4%·기타 정당 및 무효 11.8%의 비중을 보였지만 의석비율은 새누리당 91.7%(22석)·민주당 8.3%(2석)라는 결과를 낳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만약 지난 20대 총선에서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됐더라면 결과는 달라졌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허대만 위원장은 “현행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와 병립형 비례대표제로는 다양하게 분화되고 있는 국민들의 삶의 이해와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 정치를 바꾸고 국회를 바꾸기 위해서는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국회 전체 의석이 배분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근간으로 하는 선거제도로 개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창호 위원장도 “누구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선거권·피선거권 연령 인하와 청소년 참정권 확대, 유권자 표현의 자유 확대, 여성대표성 확대, 정당설립요건 완화 등의 정치개혁도 시급한 과제”라며 “민심 그대로의 국회, 국민의 얼굴이 제대로 반영된 국회를 만들기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한 선거제도 개혁으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이 밝힌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그동안 10년 가까이 각 정당별 또는 국회차원에서 거론만 돼 왔을 뿐 현행 제도권 정치의 벽을 넘지 못했다.

국회는 21대 총선을 앞두고 여야 협의를 통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심상정)를 구성, 본격적인 선거제도 개혁에 시동을 걸었지만 각 정당의 득실관계가 복잡하게 엮일 수 있는‘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반영될 지 미지수다.

이와 관련 허대만·박창호 위원장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특정정당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정당에게 적용될 문제임에도 기득권의 벽을 넘기가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정치권이 국민적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인 만큼 민주당과 정의당 경북도당이 지속적인 협력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욱 기자
이종욱 기자 ljw714@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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