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억→100억으로

내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이 20억 원 증액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개별 상임위원회 등에서 투트랙으로 예산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14일 문체부 상임위에서는 당초 80억 원이던 지역신문발전기금을 100억 원으로 증액키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가동될 예결위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에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현재 여야간 이견이 없어 이같은 내년 예산안 통과가 확실시 된다.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지난 2005년 250억 원에서 2018년 80억 원으로 1/3 가량 줄어들었다.

이에 수도권 언론과 지역 언론 사이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지역 언론의 자생을 위해 지역신문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한편, 여야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인 오는 12월 2일까지 내년도 예산의 국회 의결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야권이 문재인 대통령의 조명래 환경부 장관 임명 강행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법정기한 내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중론이다. 내년도 예산에 대한 여야의 이견이 만만치 않아 협상이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예산 심사는 예결위에서 진행되지만 최종 합의는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한다. 정치적 이해관계도 상당히 얽혀있는 탓에 쉽사리 합의하기가 쉽지 않다. 지난해에도 여야는 법정 기한을 넘겨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했다.

특히, 여야는 15일부터 가동할 예정인 예산소위조차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예산소위를 각각 민주당 7명, 자유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민주평화당 혹은 정의당) 1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하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국당은 비교섭단체를 빼고 15명으로 구성하자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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