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도입 영남권 5개 지방청 경찰관 대상 현장간담회
김성희 총경 "정식 시행 이후에도 원치 않으면 신분전환 않을 것"

대구지방경찰청. 깃발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신분이 바뀌면 어떡합니까. 지구대와 파출소가 한꺼번에 지자체 소속으로 넘어 갈까 봐 불안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공약 중 하나인 자치경찰제 시행의 큰 그림이 발표된 이후 첫 의견수렴의 장에서 영남권 일선 경찰관들은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의 신분 전환을 가장 크게 우려했다.

경찰청 자치경찰추진단은 15일 오후 2시부터 4시 30분까지 대구경찰청에서 대구와 부산, 울산, 경북, 경남경찰청 소속 경찰관 250명을 대상으로 ‘권역별 자치경찰 현장간담회’를 열었다. 앞서 13일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경찰제특별위원회가 내년 하반기 서울·세종·제주 등 5곳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자치경찰제를 시행해 2022년 전국에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이렇게 되면 현재 경찰 인력의 36%인 4만3000명이 지방직 자치경찰로 전환된다.

현장간담회에서 경찰청 연구발전담당관인 김성희 총경은 “이달 말까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부 안이 확정돼야 구체화 된다. 지금은 확정된 게 아무것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바뀔 때 한 계급 승진 여부나 1대 1 인사교류 등 그 무엇도 방침이 정해진 바 없다”며 “자치경찰제가 시행된다 하더라도 국가직 신분을 유지하다가 완성도가 높아졌을 때 지방직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신분에 대한 부담을 갖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가직 경찰관 중 4만3000명이 지방직으로 전환되느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경찰관 2만 명 증원을 약속한 게 있는데, 그 인원을 고려해야 한다. 자치경찰제 시범 실시나 정식 시행 이후에도 지방직을 원치 않는 경찰관을 억지로 신분전환 시키지는 않을 것”이라는 설명도 보탰다.

지구대와 파출소 조직의 자치경찰 이관 문제와 관련해서도 김 총경은 “국가경찰과 지자체가 담당할 세부업무에 대한 업무협약을 맺고 나서야 최종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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