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복구비 1795억 달하지만 정부 보상비용 태부족"
정보 공개·추가지원 통해 피해보상 현실화·관련법안 통과 등 요구
의회는 지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 안으로 채택된 결의문에서 포항은 지난해 11월 15일 발생한 규모 5.4의 강진과 올 2월 규모 4.6의 여진으로 인해 118명이 다쳤으며, 지금도 임시대피소에 91가구 200여명·임시 이주단지 30가구·컨테이너 94동에서 힘겹게 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동안 조사된 피해복구비도 모두 1795억3300만원에 이르고 있지만 정부의 턱없는 지진피해 보상으로 인해 복구가 제때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지진 발생원인과 관련 지열발전소에 의한 유발지진 가능성이 있다는 학계의 주장이 제기된 이후 포항시민들은 지열발전소가 지진원이라 믿고 있어 관련정보 공개가 시급하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촉구했다.
무엇보다 지진 발생 이후 대통령과 국무총리, 장관들이 방문한 뒤 현실적인지 못한 피해보상금에 대해 정부차원의 충분한 지원을 약속했지만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을 개정해 전파 900만원을 1300만원으로, 반파 450만원을 650만원으로 인상했음에도 정작 포항지역에는 소급적용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역시 지난해 지진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포항을 방문한 자리에서 관련 법의 제·개정을 건의했지만 피해지역의 복구를 위해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하는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만 개정·시행됐을 뿐 나머지 지진피해관련법안은 상임위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따라서 의회는 이날 결의문에서 △지진 원인의 진실 된 규명을 위해 관련 정보를 모두 공개할 것 △재난지원금 인상 소급 적용하지 않을 경우 이에 상응하는 추가 지원을 통해 피해 보상 현실화할 것 △지진관련 법안 통과 및 법률 개정 촉구 △지진관련 사업비 및 삭감 예산 전액 편성 등을 촉구했다.
이날 지진피해 회복 및 원인규명 촉구결의문 채택한 의회는 오는 22일까지 7일간의 회기동안 2019년 예산안 심사를 위한 현장방문, 현안 사항과 관련한 각종 조례안 심사 등을 다룰 예정이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차동찬 의원이 ‘역전파출소 이전에 따른 신축부지 확보 및 용흥 파출소로 명칭 변경’, 박정호 의원이 ‘문화시설을 남·북구 균형 배치 및 청소년 문화센터 건립의 필요성’, 주해남 의원이 ‘기업유치를 위한 파격적인 세제혜택 시행 및 출산장려를 위한 실효성 있는 투자’에 나서줄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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