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에 가까운 국민이 원전 유지·확대를 지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원자력학회와 에너지정책합리화추구교수협의회가 국민 10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원자력 발전 찬반을 물었더니 찬성이 69.5%, 반대가 25.0%로 나왔다. ‘현재 약 30%인 원자력 발전의 전기 생산 비중을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설문에는 ‘늘려야’가 35.4%, ‘유지해야’ 32.5%, ‘줄여야’ 20.7%, ‘제로로 해야’는 6.7%가 나왔다. 안전성과 관련해서는 ‘안전하다’ 57.6%, ‘안전하지 않다’가 36.8%였다. 지난 8월에도 같은 설문으로 조사했는데 결과는 거의 같았다.

정부는 원자력 에너지 정책에 대해 전향적 자세를 보여야 한다. 선진 미국과 일본이 원전을 청정에너지로 규정하고 혁신 원자로 연구개발, 안전성 향상, 핵 폐기물 관리 등 5개 분야 산업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양국은 지난 13일 도쿄에서 이와 관련한 각서를 체결했다.

탈원전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끔찍한 선례로 들고 있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의 후쿠시마 제1원전이 가동중단 된 이후 일본은 탈원전 정책을 펴다가 원전 재가동에 들어갔다. 일본은 오히려 이 재난을 안전한 원전 개발의 계기로 삼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가동 중인 원전은 31개국에 454기에 이른다. 건설 중인 원전도 18개국에 56기에 이른다. 한반도와 가까운 중국은 43기의 원전이 가동 중이고 14기를 건설 중이다. 중국은 2030년까지 모두 100기의 원전 가동이 목표다. 세계 각국은 이렇게 청정에너지 원전의 비중을 높여가고 안전성을 높이는 쪽으로 에너지 정책을 펴고 있다.

정부 관계자들은 탈원전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60년 이상에 걸쳐 서서히 단계적으로 줄여가자는 것”이라고 말을 얼버무리기 시작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이미 원자력 산업의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고, 전문인력 양성 시스템도 붕괴하고 있다. 황금알을 낳는 원자력 기술의 수출길이 막히고, 건설 중이거나 건설을 계획하고 있던 경북 동해안 울진과 영덕 등 주민들의 피해가 막심한데도 정부는 이렇다 할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탈원전 정책의 가장 큰 피해 지역은 경북이다. 월성 1호기 가동중단,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 천지 1·2호기 건설 백지화 등으로 경주와 울진 영덕지역은 향후 수조 원의 손실을 입게 됐다.

국민의 의사에 따라 모든 정책을 결정한다는 문재인 정부는 국가 100년 대계인 에너지 정책을 ‘탈원전’을 기치로 국민의 뜻도 묻지 않고 졸속으로 강행하고 있다. 좁은 국토의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 태양광 발전이니, 풍력이니 하며 금수강산을 훼손하고 있다. 국민 대다수가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장기 에너지 수급 정책에 부정적 견해를 갖고 있다. 국익을 위한 정부의 원전과 에너지 수급에 대한 전향적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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