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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산하기관 혁신개혁 방안 기대 크다

경북일보 kb@kyongbuk.com 등록일 2018년11월21일 18시07분  
경북도가 도의 출자·출연 기관의 책임경영을 강화키로 했다고 한다. 때늦은 감이 있지만 적절한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출자 출연기관들은 최근 채용 비리와 인사 전횡, 업무 소홀 등 각종 문제가 불거져 지탄의 대상이 됐다.

경북도가 20일 이 같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산하 기관의 책임경영을 위해 성과가 낮은 기관장은 즉시 해임하기로 하고 인사비리 차단을 위한 조치를 담은 혁신안을 내놨다. 이 혁신안에는 책임경영 강화를 위해 현재 5곳인 도의회 인사검증 대상 기관을 더 늘리고 기관장의 임기규정도 바꾸기로 했다. 가능하다면 도의회의 인사 검증 대상기관을 늘려 유능하고 전문성 있는 경영인을 물색해야 할 것이다. 첫 3년 임기 성과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공사와 의료원, 연구기관 등 전문 지식이 필요한 16개 기관엔 전문가를 임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만 된다면 상당 부분 부실경영을 막을 수 있을 것이며 부실을 키우지 않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간 경북도 산하기관장 자리는 퇴직 공무원들의 전유물 정도로 여겨져 왔다. 이렇다 보니 부실 경영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었다.

또한 기관장의 성과 계약 때 직권면직 근거와 청렴 규정을 명문화 한 것도 잘한 일이다. 경영평가에서 최하 D등급을 받으면 기관장을 바로 해임할 수 있고, 2년 연속 C등급 이하는 특별 사유가 없는 한 해임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이어서 그간 부실 경영 논란을 빚었던 산하 기관의 경영에 효율성을 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최근 산하 기관에서의 채용비리와 인사 전횡을 막기 위한 조치들이 눈에 띈다. 24개 출자 출연기관이 그간 필기 시험 없이 서류심사와 면접의 2단계로 직원을 채용, 공정 투명성을 잃었다는 지적을 받았다. 최근 5년간 14개 기관에서 모집 공고위반과 선발 인원 변경, 면접 구성원 부적절, 채용 요건의 미충족, 부당한 평가 기준 등 27건의 채용 비리가 적발되는 등 문제가 불거졌다.

이 같은 채용비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도가 기관별 채용 계획을 일괄 공고하기로 했다니 기대되는 대목이다. 또 채용 땐 필기시험을 의무화하고 면접위원 절반 이상을 외부인으로 구성, 직무 중심 블라인드면접을 실시키로 해 유능한 인재를 뽑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같이 좋은 혁신안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의미 없는 공론에 불과할 것이다. 우려되는 것은 산하 기관에 대해 감사관실의 감사와 예산담당관실의 경영성과 평가, 주관부서 보조금 지원사업 감독 업무를 주관 부서장이 총괄 지도·감독하게 한 것이다. 자칫 주관 부서장이 사사롭게 관리 감독을 게을리 하거나 봐주기식의 감독을 할 개연성이 크다.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투명성을 담보할 것인지 더 고민해 봐야 할 부분이다. 경북도가 제시한 산하 기관 경영혁신 방안이 운영의 묘를 잘 살려 큰 성과를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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