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회, 5분 발언…혁신적 발상·새로운 대안 필요
다양한 공모사업 추진 등 제안

안녕하십니까. 포항시 장량동 출신 김상민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지난해 11월 15일 강진 발생 이후 진행되고 있는 복구작업과 관련 지진 복구의 핵심 기조가 재정지출이 아닌 지역 혁신 성장을 위한 투자가 돼야 하며, 이를 위한 정책 수단으로서 지진 피해 주민과 시민 등 수요자 중심의 리빙랩(LivingLab)을 도입과 확산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15일 지진 발생 5일만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공공시설에 대한 복구를 빠르게 추진하는 한편 포항시도 주민 생활 안정을 위해 지방세 감면 및 재난지원금 지원·적극적인 구호활동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지난 1년을 되돌아 보면 포항 지진 이후 국회에서 재난재해 예방관련 각종 법안이 발의만 됐을 뿐 입법화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다행히 지난 4월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된 뒤 지난 14일 정부가 포항지진피해 지역을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해 내년부터 본격적인 특별재생사업이 추진됩니다.

하지만 경험하지 못한 국가 재난상황에 대해 비현실적인 재건축·재개발이나 특별재생지역 지정 등 몇 개의 정답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혁신적 발상과 참여로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대안이 지진 피해 주민과 시민 등 수요자 중심의 리빙랩(LivingLab)도입입니다.

이는 최근 환여동 대동빌라 주민들의 혁신적 발상과 참여로 난제였던 재건축 문제를 해결한 것에서 확인됐습니다.

이는 비난 지진 재난 뿐만 아니라 도심재생·미세먼지 저감·원룸지역 쓰레기 등 생활 문제 해결을 위한 현실적이고 실리적인 방법으로 리빙랩(Living Lab)을 주목하고 확산시켜 나가야 합니다.

포항시민 여러분!

포항지진의 피해 복구와 항구적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정치권을 뛰어넘는 명실상부한 초정파적이고, 범시민적인 진영을 구축하는 대안적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지진 복구를 위한 지역사회의 노력 또한 멈출 수 없습니다.

지진 복구는 지역 사회를 위한 투자이고, 광범위한 피해 지역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야 지속적이고 혁신적인 성장과 양극화 해소가 가능하고 지역사회의 통합도 이룰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지진 피해 지역을 거대한 지역 혁신성장의 실험실로 개방하는 이른바 리빙랩을 지진 복구의 핵심적 정책 수단으로 삼고 다양한 공모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을 촉구합니다.

끝으로 특별재생계획에 포함되지않은 장량·환여동 피해지역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