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효상 의원(자유한국당)이 대구지방환경청과 경북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봉화 영풍석포제련소의 법률 위반 건수가 48건이나 된다. 경북도가 지난 2월 오염물질인 불소와 셀레늄을 허용기준 초과 배출하고 폐수 0.5t을 공장 내 토양에 유출한 석포제련소에 20일 간 조업정지 처분했다. 하지만 석포제련소는 경북도의 조업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도를 상대로 법원에 조업정지 집행정지 신청을 내 인용을 받아 냈다. 행정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조업을 계속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영풍 석포제련소는 불법 오염행위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온갖 논리와 법률적 허점을 찾아 내 조업을 계속하고 있다. 지역민들은 지난해 국감에서 드러난 것처럼 환경부 출신 관료들이 기업의 방패막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22일 안동환경운동연합에 의하면 지난 2월부터 지난달까지 10개월간 모니터링을 통한 토양 분석결과 영풍석포제련소 주변 낙동강변의 비소 수치가 176㎎/㎏으로 환경기준(50㎎/㎏)을 3배 이상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안동댐의 붕어 내장 카드뮴 수치가 임하댐 붕어에 비해 321배 높았다고 한다. 또 동국대 산학협력팀 조사에서는 석포제련소 인근 주민들의 혈중 카드뮴이나 납 등 중금속 농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이 이 같은 결과에 대해 낙동강 상류에 있는 폐광산과 영풍석포제련소를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이날 봉화 영풍석포제련소의 토양오염과 산림식생 피해 현황, 주민 건강영향 조사 결과, 환경오염실태 등을 발표하면서 ‘환피아’란 말까지 했다. 그는 지난해 이정미 국회의원실에서 낸 자료에 의하면 환경부 경인지방환경청장, 국무총리실 정책분석평가실장 등 정부 유력 인사들이 영풍 사외이사로 있었다고 했다.
재계 순위 26위인 대기업 영풍이 1300만의 생명줄이나 마찬가지인 낙동강 상류에서 환경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이 시대에 이 같은 구시대적 영업행위를 계속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다. 영풍 석포제련소 문제는 ‘환피아’라는 말이 나올 정도여서 이제 환경부에만 맡겨 놓을 문제가 아니다. 범 정부 차원의 환경성 조사와 그에 따른 조업 정지나 폐쇄, 또는 이전 등의 근본적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