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탈원전 정책 영향없어"

산업통상자원부는 대만의 ‘탈원전 반대’ 국민투표가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탈원전) 정책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대만이 국민투표에서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대만 사례를 참고하겠지만 앞으로 국민과 소통을 강화하면서 에너지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만의 에너지 정책은 우리가 참고하는 여러 정책 중 하나”라면서도 “대만과 우리가 추진해 온 에너지 정책이 같은 면도 있지만 다른 점도 많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대만 사례를 너무 우리 사례에 투영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며 “대만과 우리는 여러 가지 차이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만은 작년 여름에 발생한 대규모 정전 등 전력수급 문제가 국민투표에 영향을 미쳤지만, 우리는 전력수급이 안정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만은 이미 총 6기의 원전 중 4기의 가동을 중단했지만, 우리나라는 2023년까지 원전 5기가 추가되며 이후 2079년까지 원전을 장기적, 점진적으로 감축한다”고 강조했다.

또, “에너지전환을 본격적으로 해보기도 전에 너무 많은 갑론을박이 있는데 모든 에너지원에 장단점이 있다”면서 “단점이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게 더 건설적이고 좋은 방법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원자력학회가 제안한 탈원전 정책에 대한 공동 여론조사에 대해 “공동조사할 계획은 현재 없다”고 못 박았다.

그는 “여론조사로 정책을 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여러 여론조사를 주의 깊게 보면서 정책의 중요한 지표로 참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여론조사를 통해 의사 결정하는 게 맞는 정책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에너지전환에 대한 의사결정을 여론조사를 통해 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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