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 세수 결손' 두고 여야 대치

내년도 정부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이 27일로 닷새 앞으로 다가왔지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 가동은 이틀째 중단되면서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전날 ‘4조 원 세수 결손’ 문제를 지적하며 기획재정부가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심사 잠정중지 방침을 밝혔고 여당은 고의적 심사 방해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따라 한국당 소속 안상수 위원장은 27일 오전 예결위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자유한국당 장제원,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과 김용진 기재부 2차관을 불러 협의에 나섰지만 장 의원은 정부 입장에 변화가 없자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야당은 정부가 책임 있는 방안을 내놓지 않으면 예산 심의를 재개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야 대치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지방재정분 2조9000억 원, 유류세 한시 인하 1조1000억 원 등으로 인해 4조 원 정도의 세입 변동이 발생한 데서 비롯됐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야당은 ‘국가 채무를 늘리는 국채발행은 허용할 수 없다’며 정부가 자체적으로 4조 원 세출 감액 방안을 마련하라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예산 심사에 속도를 내면 세수 감소분 등을 확정하면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이처럼 야당이 심사 일정이 촉박한 상황에서 이틀째 ‘예산심의 보이콧’에 나선 것은 그동안 감액심사에서 ‘철벽 방어’를 해온 여당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깔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나흘간 감액 규모는 5000억 원에 불과한 상태로 정부가 자체적으로 세출 조정안을 내놓지 않으면 국회가 증액할 수 있는 규모와 여지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야당의 한 예산소위 위원은 “야당이 완벽한 안을 요구하는 게 아니며 어디서 예산을 깎고 총액을 어떻게 할지 대강의 안이라도 내라는 것”이라며 “농해수위, 교육위, 국토위 소관 부처에서 충분히 1조 원씩 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정부 예산안을 ‘컨트롤’하는 청와대를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다른 소위 위원은 “기재부도 혼자 결정할 수 없을 것이므로 야당이 ‘오더’ 내릴 사람을 압박해줘야 안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예산소위 공전이 계속되면 여야 모두에 부담이 되는 만큼 이번 파행이 오래 가진 않을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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